대법원 1984. 11. 13. 자 84마81 결정.
의의편집자 요약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이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가 정한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재항고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원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원심은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가 정한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이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은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항,제131조 제2항
※ 참조조문 정정: 위 참조조문의 ‘제55조 제8항’·‘제131조 제2항’은 ‘제55조 제8호’·‘제131조 제2호’의 오기다. 결정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등기법의 두 조문에는 항이 없고 호만 있으며(부동산등기법(시행 19840701) 제55조 · 부동산등기법(시행 19840701) 제1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984. 7. 1. 시행본), 이 결정의 판시사항·결정요지·이유도 제131조 제2호로 표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참조조문 표기는 모두 위와 같다.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대 리 인】 변호사 윤만석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4.1.24. 자 84라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건에 있어서의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은부동산등기법 제131조 2호 소정의 서면이라 할 수 없다는 원심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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