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2466 :: 이중호적 차남의 참칭상속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46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적출장남이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아 차남이 호적상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춘 경우 그를 거쳐 상속인이 된 자는 참칭상속인이고, 그와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의 소여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했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이 무엇이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제척기간이 적용된다(80다1392, 민법 제999조). 재산상속인인 적출장남이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아 차남이 호적상 재산상속인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고 그를 거쳐 호주·재산상속인이 된 자는 참칭상속인이며, 상속재산의 양수인 등 나머지 피고들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 1942. 3. 31. 개시된 상속에 관해 1979. 2. 23. 제기된 소는 제척기간 경과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했다.

사실관계

원고들의 피상속인은 적출장남이었으나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차남이 호적상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어 그를 거쳐 피고 김음전이 호주상속인이자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나머지 피고들은 김음전에게서 상속재산을 양수하는 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였다. 원고들이 1979. 2. 23. 등기말소를 구하자 원심(대구고법 80나265, 266)은 이 소를 상속회복청구로 보고 1942. 3. 31. 개시된 상속에 관한 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요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였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모두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소에 관하여는 제소기간의 적용이 있다.

관련

• 개념·해설
  92다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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