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0다2466 판결.
의의
민법 시행 전, 이중호적을 이용해 장남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차남인 자가 호주·재산상속인으로 기재된 경우, 그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민법 제999조). 진정상속인이 그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다(80다1392와 같은 취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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