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261 :: 무권대리인 본인 상속 — 추인 거절 가능

대법원 91다261 판결.

의의

부(父)가 자(子)와 공동상속한 부지를 자의 대리권 없이 매도하고 사망한 뒤, 자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는 망부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전제다(94다20617과 대비).

관련

• 상속재산 · 94다20617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LegalWiki 정리 및 관련 정본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