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위자료). 부정행위 배우자가 지급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변제 효과가 제3자(상간자)에게 미치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변제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변제의 효과는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본 판결이다. 같은 날 선고된 2023므12782가 위자료·재산분할 등이 섞여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참작 법리를 다뤘다면, 이 판결은 변제의 절대적 효력을 직접 적용해 제3자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수긍했다.
사실관계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어 그 변제의 효과가 상간자에게 미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판시사항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19조, 제751조, 제760조, 제826조, 제84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가법 2023. 6. 21. 선고 2023르20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이 판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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