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0편 · 법률 위키 홈 →
증조부 사망 이후 수십 년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는 미등기상속재산이다. 공동상속인이 다수여도 일부 상속인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주된 상속자다.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은 어머니 사망 시 상속 대상이 아니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증여받은 집은 어머니 상속과 무관한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집의 소유권은 이미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있다. 어머니가…
상속등기는 상속 개시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기간 제한이 없고, 과태료·벌금도 없다. 기간이 지나도 상속등기가 가능한가 상속등기에는 법정 신청 기한이 없다. 상속이 개시된 지 30년, 50년이 지났어도 절차상 지장이 없다. 상속인이 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과태료·벌금은…
1인 법인대표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개인채무와 법인채무를 구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인채무는 개인채무와 구별되는가 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주주의 개인채무가 아니다.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을 선 법인채무만 상속채무가 된다. 법인의 재정 상태를 상속인이 파악할 의무는 없으며, 한정승인 신청 시…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기한(민법 제1019조)은 법원에 신고서를 접수하는 기한이다. 법원의 인용(승인) 결정이 3개월 안에 나올 필요는 없다. 3개월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기한을 지킨 것이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부채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되는데(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1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손자녀가 3개월이 지난 후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민법 제1019조). 왜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가 어려운가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나, 포기를 하면 유류분 권리도 함께 상실한다(민법 제1019조). 사망 전에 상속포기를 미리 할 수 있는가 사망 전의 사전 상속포기는 불가능하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가능하며, 상속 개시 전에는 효력이 없다(민법 제1019조).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 이내에…
상속포기는 4촌까지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면 되므로, 선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숙려기간 3개월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숙려기간 3개월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상속개시…
가사소송사건의 소 제기와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에는 수수료 납부가 필수이며, 미납 시 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다만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각하하지…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가압류는 왜 하는가 가압류는 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이다. 소송 종료 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이를 사전에 동결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다(민법 제1015조). 단, 심판이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에 앞서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 원칙: 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 없이 직접 가능한가 가능하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미친다(민법…
계모(부의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계자녀는 계모의 상속인이 아니다. 계모의 상속인은 계모의 친자녀와 생존 배우자(부)뿐이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계모·계자녀 사이에 상속권이 있는가 계모와 계자녀는 서로 상속권이 없다. 민법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혈족 또는 법정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므로, 입양 등 법적 신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