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대차 해설

권리금을 임대인이 주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으나, 새 임차인이 주는 경우에는 상계가 불가능하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채무와 임차인의 연체 차임 채무가 서로 대립한다. 이 경우 상계 요건을 갖추면 상계가 가능하다. 새…

답변서는 소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이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소장의 사실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한다. 무엇을 기재하는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지, 응하는지 여부를 밝힌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소장의…

제3자 계좌로 공사 대금을 이체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아닌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피고는 누구로 해야 하는가 계약금 반환 책임은 1차적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 계약을 체결한 A가 환불에 동의했다면, A를 피고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 매도 대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하여 그 차액을 편취한 경우,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형사처벌은 왜 어려운가 굳이 형사 죄명을 붙이자면 횡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모·자식·형제 사이에는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민사로 어떻게 회수하는가 소장을 제출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와 우선변제 권리가 달라진다. 보증금 환산액은 보증금 + (월 차임 × 100)으로 계산한다. 보증금 환산액이란 무엇인가 보증금과 월 차임이 함께 있는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예컨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이면…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의 권리·의무 다툼을 법원이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권리가 침해되거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생긴 개인 간의 다툼을 법원에서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권리를 확정한다. 금전청구소송을 예로 들면,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돈 받을…

소송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이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대상에 따라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으로 구분된다. 소송 절차에서 법무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법무사는 소송 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하고 법률 상담을 담당한다. 소송은 거의 문서로 진행되므로, 서류 작성이 핵심…

소장은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는 시점에 소송이 개시된다. 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소장은 형식 요건을 갖추어야 소장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 — 원고·피고를 특정하고 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을 확인하여 적는다. 청구취지…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형사절차(노동부 진정·고소)와 민사절차(소송·가압류)를 별도로 진행한다. 체불임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수단은 민사절차다. 노동부 진정 없이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가 민사소송은 노동부 진정과 무관하게 즉시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진정은 형사절차(근로기준법 위반)의 시작점이고, 형사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절차가 아니다. 돈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가 실무상 주요 판단 지점이다. 체불임금 약 70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이 비용·기간 면에서 유리하다. 내용증명이 필수인가 지급명령 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내용증명은 촉구 수단일 뿐이며, 생략하고 바로 지급명령을…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상, 임대차계약에 “월임대료 외 부가세를 별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가산세는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렵다. 부가세 청구가 가능한가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지급 조항이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축소…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때 유효한 수단이다. 상속예금 반환처럼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예금에 지급명령을 쓸 수 있는가 은행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상속예금은 가분채권이므로 법정지분대로 분할 귀속된다는 견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