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의 진술과 재판상 자백의 성립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했다면, 기일에서 그 서면이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었는지부터 확인한다(2024다232752 이유 1.가.). 기일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했다면, 상대방도 기일에서 같은 사실을 진술했거나 그 진술을 명시적으로 원용했는지 살핀다(2024다232752 이유 1.가.).

쉽게 말하면 — 피고는 ○○빌딩 3층 상가의 분양대행수수료율을 3%라고 진술했습니다(2024다232752 이유 2.나.1)). 원고는 시행사에서 받은 수수료율이 4%였고, 일반인에게 소개 대가로 준 1%를 애초 수수료 총액에서 공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2024다232752 이유 2.나.2)).

대법원은 ○○빌딩 3층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율이 분양대금의 3%라는 사실에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2024다232752 이유 3.나.).

서면 내용은 언제 기일에서 재판상 자백이 되는가?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2024다232752 이유 1.가.).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준비서면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2024다232752 이유 1.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2024다232752 이유 1.가.).

서면의 제출·송달과 기일의 진술

같은 날 준비서면 두 건을 냈는데 기일조서에 한 건만 적혀 있다고 가정한다. 불리한 사실이 적힌 서면의 날짜와 제목을 조서의 기재와 맞춰 보고, 그 문장을 기일에서 구두로 진술했는지도 확인한다. 송달 기록은 상대방이 받은 서면을, 기일조서는 양쪽이 기일에서 진술한 서면과 순서를 대조하는 데 쓴다.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기일조서에서는 출석 여부와 함께 어느 서면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54조 본문). 그중 제1호에는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이 해당한다(민사소송법 제154조 제1호).

상대방보다 먼저 진술한 사실과 자백의 효력

뒤에 나온 상대방 서면을 읽을 때는 앞선 진술을 받아들이는 문장과 상대방이 별도로 다투는 문장을 찾아본다. 예를 들어 양쪽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에 관해 같은 진술을 했고, 원금이 남아 있는지는 다투었다고 가정한다. 그 경우 양쪽 진술이 일치하는 사실을 적을 때는 지급 경위를 특정하고, 원금이 남아 있는지는 따로 대조한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재판상 자백이 있으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된다(2024다232752 이유 1.가.). 재판상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자백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2024다232752 이유 1.가.).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진술이 어떤 점에서 진실에 어긋나며 착오로 말미암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는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먼저 진술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자인한 진술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앞의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된다(2014다64752 판결요지 [3], 이유 2).

같은 사건에서 두 사실의 자백 판단은 왜 달랐는가?

대법원은 조합채무의 발생원인사실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2024다232752 이유 3.가.). 원고의 후속 진술이 앞서의 진술과 모순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원심이 그 입장을 밝히게 한 뒤 자백의 취소 여부 또는 재판상 자백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2024다232752 이유 3.가.). 대법원은 3층 분양대행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양쪽 진술이 일치해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다고 판단했다(2024다232752 이유 3.나.).

조합채무의 발생원인사실과 뒤에 바뀐 진술

원고 소송대리인은 2020년 5월 26일 제1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장과 2020년 4월 17일 자 준비서면을 진술했다(2024다232752 이유 2.가.1)).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동업계약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를 하면서 분양되지 아니한 상가를 매수하였다가 추후에 처분하기로 한 사실을 진술했다고 보았다(2024다232752 이유 3.가.). 대법원은 원고가 그 상가 매수대금의 일부를 소외 1로부터 차용한 뒤 분양대행수수료 수익금에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진술했다고 보았다(2024다232752 이유 3.가.).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1년 3월 18일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21년 3월 16일 자 준비서면을 진술했다(2024다232752 이유 2.가.2)). 피고는 원고와 함께 해당 상가를 인수하고, 상가가 팔리면 소외 1에게 14억 2,6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2024다232752 이유 2.가.2)). 원고는 처음에 수수료 수익금 등에서 차용금을 공제한 상태라고 했고,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조합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2024다232752 이유 2.가.1)·2)). 대법원이 두 진술의 일치를 인정한 부분은 자금을 마련하게 된 경위와 그 변제 약정에 관한 사실이다(2024다232752 이유 3.가.).

채무가 생긴 경위를 인정하는 진술과 정산할 때 남은 채무액을 인정하는 진술은 서면에서 서로 다른 문장에 나타날 수 있다. 차용 당시 약정에 관한 문장과 그 뒤 공제·변제에 관한 문장을 따로 읽으면 어느 부분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특정할 수 있다.

같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지출한 비용과 관련 금융자료 등을 요구하는 준비서면을 진술했다(2024다232752 이유 2.가.3)). 2021년 5월 20일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는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진술했다(2024다232752 이유 2.가.3)). 2021년 11월 11일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는 원고가 피고가 소외 1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상가를 매수했고 그 매수는 공동 업무와 별개라고 주장했다(2024다232752 이유 2.가.3)). 원고는 소송대리인이 자신의 말을 잘못 옮겨 적었다며 종전 주장을 철회한다는 준비서면을 진술했다(2024다232752 이유 2.가.3)).

대법원은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는 경우로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는 경우를 들었다(2024다232752 이유 1.나.). 그 주장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심법원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다(2024다232752 이유 1.나.). 이러한 경우 사실심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하는 등으로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할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다(2024다232752 이유 1.나.).

대법원은 원고의 진술이 앞서의 진술과 모순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원심이 원고에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보았다(2024다232752 이유 3.가.).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도록 한 다음 자백의 취소 여부 또는 재판상 자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2024다232752 이유 3.가.). 대법원은 원심이 재판상 자백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했다고 판단했다(2024다232752 이유 3.가.).

○○빌딩 3층 상가의 분양대행수수료율

수수료율을 진술한 기일은 피고 측이 제1심 제2차 변론기일, 원고 측이 원심 제4차 변론기일이었다(2024다232752 이유 2.나.). 피고가 진술한 준비서면에는 3층과 5층 일부 호실의 수수료율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2024다232752 이유 2.나.1)). 원고가 진술한 답변서에는 피고가 그 층과 호실을 3%로 적은 별지에 허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다(2024다232752 이유 2.나.2)).

대법원은 양쪽 대리인이 ○○빌딩 3층 상가의 분양대행수수료율이 분양대금의 3%라는 사실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했다고 보았다(2024다232752 이유 3.나.). 대법원은 그 분양대행수수료율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다고 판단했다(2024다232752 이유 3.나.).

수수료 자료를 읽을 때는 층·호실을 먼저 맞춘 뒤, 시행사에서 받은 비율과 소개 수수료를 공제한 뒤의 비율을 각기 적는다. 공제 후 비율이 일치한 항목을 표시하면 어느 항목을 수수료 합계 계산에 반영할 때 다툼이 남아 있는지 살필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백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해 재판상 자백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2024다232752 이유 3.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24다232752 주문).

실무 체크포인트

  • 기일조서에서 해당 서면을 찾는다. 출석과 변론의 요지를 보고, 제출한 서면의 날짜와 제목을 대조한다.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중 어느 기일에서 그 서면의 진술 또는 진술간주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 상대방의 준비서면에서 앞선 진술에 대응하는 문장을 찾는다. 앞서 진술한 차용 경위와 변제 약정의 문장을 상대방의 대응 문장 옆에 놓는다. 명시적으로 원용했거나 일치하는 내용이 적힌 상대방 서면도 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됐는지 조서와 맞춰 본다.
  • 수수료 산정 별지에서 층·호실별 비율을 맞춘다. 다투는 상가가 적힌 행을 찾아 해당 비율이 시행사 지급분인지 소개 수수료 공제 후 비율인지 표시한다. 양쪽의 일치가 어느 상가의 어느 비율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 전체 수수료 산정에 반영할 항목을 특정한다.
  • 종전 주장을 철회한 서면에서 철회 대상과 이유를 확인한다. 상대방이 원용한 시점과 철회 시점을 기일조서에서 대조한다. 이미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다면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에 따라 취소 근거를 살핀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