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대금 인정 뒤 기지급 공사대금의 공제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된 뒤에도 같은 공사의 기지급액에 따라 미지급액이 달라진다(2025다210535 이유 3.다·4). 이체가 여러 건이면 어느 공사의 어느 대금 항목에 지급된 것인지 확인한다.

쉽게 말하면 — 철근콘크리트공사 사건에서 피고는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거래내역을 제출했습니다(2025다210535 이유 3.다). 원고도 일단 408,659,139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2025다210535 이유 3.다).

대법원은 원고가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본소청구 부분을 광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2025다210535 이유 3.다·4 및 주문).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면 실제 미지급액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공사대금 등의 합계액을 피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과 비교해 미지급액이 남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다(2025다210535 이유 3.다·4).

원심이 인정한 공사대금의 범위

원심은 처분문서인 공사약정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52,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보았다(2025다210535 이유 2.가.1)). 피고는 여수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로부터 그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2025다210535 이유 1.가). 원고는 2019년 8월경 피고로부터 사실상 해당 공사를 일괄 재하도급받았다(2025다210535 이유 1.나). 공사약정서에 따른 약정금액은 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다(2025다210535 이유 1.나). 원심은 피고가 △△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대금의 94%로 약정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2025다210535 이유 2.가.1)).

원심은 원고가 공사 현장 전체에 걸쳐 설치한 강관동바리의 추가 비용을 10,740,589원으로 보았다(2025다210535 이유 2.가.4)). 원고는 H-빔 슬래브 하부 열십자 구간에 강관동바리를 3개씩, 사이 구간에 3개씩 추가로 설치했다(2025다210535 이유 2.가.4)). 원심은 엘리베이터실 슬라브 상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0,231,876원을 인정했다(2025다210535 이유 3.가.1)). 원심은 상부를 500mm 상승 시공하도록 한 변경 후 도면이 원고의 최초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 제공된 것으로 보았다(2025다210535 이유 3.가.1)). 그래서 원고가 처음부터 상부를 500mm 높게 시공하지 않은 것이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25다210535 이유 3.가.1)).

원심은 피고가 공사 도중 원고에게 통신패드공사, 옥상 트랜치공사, 출입구 연석공사, 와이어매쉬 설치공사, 수직보호망 설치공사 등을 추가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2025다210535 이유 3.가.2)). 원심은 피고가 그 공사대금과 적산비용으로 합계 11,551,1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인정했다(2025다210535 이유 3.가.2)).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세 항목의 합계인 32,523,5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2025다210535 이유 3.가.3)).

철근 증액에 따른 추가 노무비와 강관비계 추가 시공비는 원심의 추가공사대금 등 합계에 들어가지 않았다(2025다210535 이유 2.가.5)·6), 3.가.3)). 원심은 피고가 철근 증액에 따른 추가 노무비로 22,900,000원을 지급했다고 보았다(2025다210535 이유 2.가.5)). 원심은 원고가 철근 증액분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별도로 인부를 고용해 노무비를 지급했거나 그 인부들에 대한 노무비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2025다210535 이유 2.가.5)).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지시로 강관비계 500㎡를 추가 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2025다210535 이유 2.가.6)).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당초 약정한 강관비계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2025다210535 이유 2.가.6)).

대법원이 본소청구 부분을 전부 파기한 이유

대법원이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서 확인한 총 공사대금 등은 384,523,565원이었다(2025다210535 이유 3.다). 기본 공사대금 352,000,000원에 추가공사대금 등 32,523,565원을 더한 금액이었다(2025다210535 이유 3.다). 대법원은 원고가 다툰 원심의 공사대금 판단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2025다210535 이유 2.나). 피고가 다툰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대해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2025다210535 이유 3.나).

제1심 제1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2023년 8월 8일 자 준비서면을 진술했다(2025다210535 이유 3.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423,770,525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2025다210535 이유 3.다). 그 근거로 거래내역상세보기 등 을 제51호증부터 제61호증까지를 제출했다(2025다210535 이유 3.다). 원고는 같은 기일에 같은 날짜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했다(2025다210535 이유 3.다). 원고는 「추후 자료를 통해 확장 또는 감축하고자 한다」면서도 일단 피고로부터 합계 408,659,139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했다(2025다210535 이유 3.다). 두 금액은 모두 앞서 인정된 총액보다 컸다. 이 사건 공사에 이미 지급된 대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미지급 잔액이 달라지는 상황이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공사대금 부분을 인용했다(2025다210535 이유 3.다). 그러나 그 공사대금과 원심이 추가로 인정한 공사대금 등의 합계액을 피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과 비교해 여전히 미지급 공사대금 등이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2025다210535 이유 3.다). 대법원은 원심이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2025다210535 이유 3.다).

이 잘못은 원심의 본소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있었다(2025다210535 이유 4). 원고는 자신이 주장한 총 공사대금 등의 합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등을 스스로 공제한 나머지를 본소로 청구했다(2025다210535 이유 4). 대법원은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에 따라 본소청구의 인용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소청구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025다210535 이유 4).

지급액과 미지급 잔액은 환송 후 다시 심리·판단할 사항으로 남았다(2025다210535 이유 3.다·4 및 주문). 피고가 공사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청구는 반소였고, 주문에서 파기환송 대상으로 삼은 것은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이었다(2025다210535 판시사항 및 주문). 하자 손해배상 청구액은 공사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과 성격이 다르므로 잔액을 비교할 때 별도로 적는다.

지급내역은 어느 공사대금에 귀속시키는가?

당사자는 각 이체가 어느 공사의 어떤 항목에 지급됐는지 확인한다. 공제 전 총액에 넣은 항목에 지급된 금액을 합산한다.

이체와 공사 항목의 대조

거래내역에는 이체일과 액수,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적요를 한 줄씩 적는다. 공사약정서에서 공사명과 계약 당사자를 확인한 다음, 정산서의 공사명과 지급 항목을 각 이체 옆에 붙인다. 같은 업체끼리 여러 공사대금을 주고받았다면 이체 상대방이 같아도 적요와 정산 항목을 함께 봐야 어느 계약의 지급인지 판단할 수 있다. 가령 수급인이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부는 다른 현장 대금이라고 다툰다. 준비서면이나 기일조서에서 수령 사실에 대한 진술과 지급 목적에 대한 진술을 따로 찾는다. 다른 공사 대금은 그 공사의 지급 내역에 적는다. 공사 표시가 모호한 이체는 귀속이 확인된 지급액과 따로 두고, 어느 공사의 어느 항목인지 확인할 자료를 적어 둔다.

같은 이체가 거래내역과 정산서에 모두 나타나면 한 번의 지급을 서로 다른 자료가 뒷받침하는지 확인한다. 이체일과 금액이 같더라도 같은 거래인지 보려면 송금인과 수취인, 정산서가 가리키는 지급 항목까지 맞춰 본다.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각 거래에 대응하는 증빙을 붙인다. 지급받은 쪽은 해당 공사대금으로 받은 거래, 수령 사실을 다투는 거래, 수령은 인정하되 지급 목적을 다투는 거래를 각각 표시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가 제1심의 서면 진술에서 밝힌 금액은 서로 달랐다(2025다210535 이유 3.다). 기록을 맞춰 보면 차이가 나는 대목이 지급 사실인지, 같은 공사에 대한 지급인지, 이미 공제한 금액인지 좁힐 수 있다.

미지급 잔액의 계산

공제 전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서의 첫 줄에 기본 공사대금과 인정된 추가공사대금 등을 더한다. 둘째 줄에는 그 총액에 대응하는 기지급 공사대금을 합산한다. 첫 줄의 합계에서 둘째 줄의 합계를 뺀다. 차액이 양수이면 그만큼의 미지급 잔액이 남는다. 두 줄의 금액이 같거나 기지급액이 더 크면 계산상 미지급 잔액은 없다. 다투는 이체가 있다면 그 금액을 둘째 줄에 넣을 때와 빼 둘 때의 차액을 각각 적어, 어느 거래의 귀속을 확인해야 잔액이 달라지는지 표시한다.

어느 추가공사 항목의 전액이 별도 정산됐다고 가정한다. 그 항목을 첫 줄의 총액에 넣었다면 대응하는 지급액을 둘째 줄에 한 번 반영한다. 정산으로 끝난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서 계산을 시작했다면 그 항목의 지급액도 둘째 줄에서 제외한다. 그래야 같은 지급액을 두 번 공제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청구서에서 이미 기지급액을 공제했다면 공제 전 총액과 공제 내역을 다시 적어 대응 관계를 확인한다. 원심이 추가공사대금 등에 넣지 않은 철근 증액분 노무비를 별도로 정산한 거래가 이체 합계에 섞여 있다고 가정해도 같은 방식으로 대조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사약정서에서 계산의 기준을 정한다. 공사명과 공사 범위로 청구 대상 계약을 특정한다. 약정금액 옆의 부가가치세 표시를 보고 기본 공사대금을 어느 금액으로 적을지 확인한다.
  • 거래내역상세보기에서 이체의 귀속을 확인한다. 피고는 지급 주장의 근거로 거래내역상세보기 등을 제출했다(2025다210535 이유 3.다). 이체일, 송금인과 수취인, 금액, 적요를 공사별로 맞춰 본다. 다른 계약의 지급과 어느 계약인지 다투는 지급을 표시한다.
  • 정산서에서 개별 정산한 비용을 찾는다. 공종별로 약정액, 지급액, 잔액이 적힌 줄을 확인한다. 이체와 대응하는 지급액이 계산에 어느 단계에서 이미 반영됐는지 표시한다.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공제 내역을 확인한다. 청구원인에 적은 공사대금 합계와 이미 공제한 거래를 표시한다. 공제 후 적어 둔 금액을 청구취지와 맞춰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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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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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