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자격정지가 끝난 감독의 지도자 등록을 거부했다(2026다202519 이유 1.다). 해당 조항은 폭력을 이유로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종기와 예외 없이 영구 제한했다(2026다202519 이유 2.나.2)). 대법원은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다(2026다202519 이유 2.나).
쉽게 말하면 — 대학 축구부 감독은 심판에 대한 폭력과 과도한 판정항의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2026다202519 이유 1.나).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뒤 감독은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징계 뒤에 개정된 조항을 들어 거부했습니다(2026다202519 이유 1.다).
그 조항에 따르면 폭력을 이유로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끝나는 시점도 예외도 없이 평생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2026다202519 이유 2.나.2)의 나)·라)). 대법원은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2026다202519 이유 2.나).
자격정지가 끝났는데 협회가 등록을 거부하면 무엇이 쟁점인가?
쟁점은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도자 등록을 막은 별도 결격조항의 효력이다(2026다202519 이유 1.다, 2.나). 이 조항은 폭력을 이유로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종기와 예외 없이 영구 제한했다(2026다202519 이유 2.나.2)의 나)·라)). 대한축구협회가 국내 축구대회를 사실상 모두 관장했고 국내에 다른 축구협회도 없었으므로, 협회가 지도자 등록을 거부하면 국내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2026다202519 이유 2.나.2)의 가)).
징계와 지도자 등록 거부
대학 축구부 감독은 2022년 11월 10일 경기가 끝난 뒤 심판에게 항의했다. 경기감독관과 주심은 감독이 주심의 목과 가슴을 밀쳤다는 취지의 서면을 협회에 냈다(2026다202519 이유 1.나.1)·2)).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2022년 12월 8일 ‘심판에 대한 폭력’과 ‘과도한 판정항의’를 징계사유로 보아 자격정지 1년을 부과했다(2026다202519 이유 1.나.3)).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3년 2월 23일 감독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2026다202519 이유 1.나.4)).
징계 당시 공정위원회 규정 제13조 제1항은 자격정지의 효과를 ‘해당 기간 동안 등록이 불가’하다고 정했다(2026다202519 이유 2.나.2)의 다)). 감독이 그 기간을 마치고 2023년 12월 15일 지도자 등록을 신청하자, 협회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된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5호 (가)목을 적용했다(2026다202519 이유 1.다). 징계에는 끝나는 날이 있었지만, 등록조항은 그 징계를 받은 사실을 기한 없는 결격사유로 삼았다(2026다202519 이유 2.나.2)의 나)~라)).
대법원이 판단한 조항의 효력
대법원은 이 등록조항이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수긍했다(2026다202519 원심판결 표시 및 이유 2.다). 대법원 주문은 협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협회가 부담한다는 것이다(2026다202519 주문). 판결 이유에서 무효라고 판단한 대상은 당시 지도자 등록을 거부한 근거 조항이다(2026다202519 이유 1.다, 2.나·다).
폭력 근절을 위한 등록규정이 왜 무효였나?
협회는 국내 축구대회를 사실상 모두 관장했고 국내에 다른 축구협회도 없었다. 이 때문에 협회가 지도자 등록을 거부하면 국내 지도자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했다(2026다202519 이유 2.나.2)의 가)). 대법원은 폭력을 이유로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종기와 예외 없이 영구 제한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다(2026다202519 이유 2.나, 2.나.2)).
협회가 지도자 등록 요건을 정할 수 있는 범위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이자 선수·지도자 등의 관리와 양성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이다(2026다202519 이유 1.가.1)). 대법원은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대한체육회와 다른 회원종목단체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어 체육계 구성원들의 의사합치도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2026다202519 이유 2.나.1)).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대법원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도 기본권 규정에 맞게 규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기본권 규정을 제외하면, 기본권 규정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와 같은 법 제103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사법관계에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2026다202519 이유 2.가.1)). 제2조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신의성실을 요구하고 권리남용을 금지한다(민법 제2조).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민법 제103조).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조항이 협회 구성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다(2026다202519 이유 2.나·다).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 내부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그 유효 원칙에서 제외된다(2026다202519 이유 2.가.2)). 법인이 자치규범을 정할 때에도 헌법이 보장한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자치규범의 규정은 무효다(2026다202519 이유 2.가.2)).
1년 이상 징계라는 기준이 영구 제한으로 이어진 이유
징계 당시 공정위원회 규정 [별표 1]은 지도자의 폭력행위에 대해 상대방과 수단·방법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격정지 1년 이상 또는 제명을 정했다(2026다202519 이유 2.나.2)의 다)). 따라서 폭력과 연루된 지도자는 그 징계기준보다 감경된 징계를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폭행의 정도·원인·경위·동기, 피해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이나 폭력과 지도자로서의 신뢰·자질 사이의 관련성 정도와 무관하게 그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었다(2026다202519 이유 2.나.2)의 다)).
대법원은 이 구조에서 폭력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 현저히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았다. 공정위원회 규정 제13조 제1항은 징계의 종류로 제명 다음에 자격정지를 따로 두었다. 그런데 기간을 정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도 등록 단계에서는 사실상 제명된 것과 같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었다(2026다202519 이유 2.나.2)의 다)).
같은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의 다른 결격사유도 비교 기준이 됐다. 폭력행위보다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형사처벌로 지도자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4호부터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는 제한이 끝나는 때를 정했다(2026다202519 이유 2.나.2)의 라)). 영구 제한의 다른 예로는 승부조작에 가담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제10호)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제12호)가 있었다. 대법원은 이 사유들 자체의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폭력은 사안에 따라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크게 다를 수 있는데도 해당 조항은 일률적으로 평생 지도자 등록을 막았다는 점을 짚었다(2026다202519 이유 2.나.2)의 라)).
행위·징계 당시와 등록 신청 당시의 규정 차이
같은 내용의 등록결격사유는 2019년 6월 11일 개정으로 삭제됐다가 2022년 12월 13일 개정으로 다시 추가돼 2023년 1월 1일 시행됐다(2026다202519 이유 1.다, 2.나.3)). 감독이 심판에게 항의한 2022년 11월 10일과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같은 해 12월 8일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다. 당시에는 폭력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아도 그 조항에 따른 영구적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 12월 13일 개정 때 협회는 이 감독과 같은 사례를 다루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2026다202519 이유 2.나.3)).
대법원은 이 개정 연혁에 더해, 등록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과 그로 인해 감독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불균형을 고려했다. 이를 종합해 해당 등록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2026다202519 이유 2.나.3)).
실무 체크포인트
징계 통지와 지도자 등록 거부 통지를 나란히 놓고 정지기간, 별도 결격조항의 문언, 개정 부칙을 확인한다.
- 징계와 거부 근거. 감독의 등록은 징계가 끝난 뒤 별도 결격조항으로 거부됐다(2026다202519 이유 1.다). 거부 통지에서 적용 조항을 찾는다.
- 지도자 등록의 제한 범위 — 이 사건 조항은 폭력을 이유로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종기와 예외 없이 영구 제한했다(2026다202519 이유 2.나.2)의 나)·라)).
- 시행일과 경과규정 — 이후 신청을 검토할 때에는 행위일·징계일·신청일의 규정과 부칙을 대조해 개정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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