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어장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변 땅을 쓰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어업권자는 그 땅을 통행할 수 있다(2026다200867 이유 1.가·나, 민법 제219조 제1항). 통행권자는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1항).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항에는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수산업법 제15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는 계원들과 함께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어장으로 가는 길의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했습니다(2026다200867 사건명). 원심은 그 길 없이는 원고들이 어장에 원활하게 출입할 수 없고, 다른 도로를 내기도 거의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든다고 보았습니다(2026다200867 이유 1.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그 길을 이용할 수 있고 피고가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2026다200867 이유 1.나). 통행권자는 필요하면 통로를 낼 수 있지만, 길을 지나거나 낼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1항).
어업권자는 언제 어장 옆 사유지를 통행할 수 있나?
어업권자는 해안에 인접한 어장과 공로 사이에 어업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쓰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 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2026다200867 이유 1.가.2)).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통행권자는 어느 경우든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1항). 다만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항에는 민법의 토지 규정을 준용하는 근거인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수산업법 제15조 제2항).
공유수면에도 통행권 규정이 적용되는 이유
수산업법은 어업권을 물권으로 정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대법원은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고 그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배타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독점적 권리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소유권이나 용익물권과 유사하다. 대법원은 수산업법이 규율하려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어업권에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2026다200867 이유 1.가.1)).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면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 등의 이해를 조정하는 권리다. 민법은 토지 등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갖는 용익물권인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제219조를 명시적으로 준용한다(2026다200867 이유 1.가.2)). 지상권자 사이 또는 지상권자와 이웃 토지 소유자 사이에는 민법 제290조 제1항이, 전세권자 사이 또는 전세권자와 이웃 토지 소유자 및 지상권자 사이에는 같은 법 제319조가 그 근거다.
대법원은 어업권자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 운반하는 데 어장에 인접한 토지를 통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해안에 인접한 어장과 육지의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어업권의 대상인 공유수면과 인접 토지 사이에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를 준용하는 것이 어업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26다200867 이유 1.가.2)).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한다(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어업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다. 이들은 제17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수산업법 제16조 제1항).
원심이 이 사건 통행로의 이용을 인정한 이유
부산고등법원은 어업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원활하게 이 사건 어장에 출입할 수 없고”, 어장에 이르는 다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판단했다(2026다200867 원심판결 표시 및 이유 1.나). 원고들은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이고, 피고는 어장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였다(2026다200867 사건명).
원심은 이 두 사정을 함께 들어 원고들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어장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들의 그와 같은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2026다200867 이유 1.나).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2026다200867 이유 1.나). 대법원의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다(2026다200867 주문).
다른 통로와 기존 통행로를 어떻게 비교하고 통행 범위를 정하나?
어업권자는 다른 길로 어장과 공로 사이를 실제로 드나들 수 있는지, 어업에 필요한 운반을 하려면 어느 구간에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유지 통행이나 통로 개설이 필요하면 통행권자는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1항,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다른 통로로 공로까지 드나들 수 있는지
어장과 공로를 지도에 표시하고, 현장 사진에서 사람이 드나드는 길과 채취물을 옮기는 길을 각각 따라가 보면 어느 구간이 문제인지 알 수 있다. 지도상 통로가 이어져 보여도 어장에 닿는 마지막 구간에서 작업자만 지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폭이 좁은 곳이 있다면 무엇을 옮길 때 그 폭이 문제가 되는지, 돌아가는 길이라면 어느 구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를 적어 두면 두 통로를 같은 작업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다.
가령 작업자는 다른 길로 어장에 드나들 수 있지만 채취물을 그 길까지 옮기기 어렵다고 가정하자. 이때는 채취물을 어장에서 길로 옮기는 구간과 길에서 공로로 운반하는 구간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앞 구간에서 운반 방법만 바꾸면 되는지, 통로를 연결하는 공사가 필요한지에 따라 비교할 비용이 달라진다. 연결 공사를 검토한다면 공사가 필요한 위치와 길이를 도면에 표시하고, 견적에 같은 구간의 공사비가 반영됐는지 맞춰 본다. 이렇게 하면 공사비 총액만 제시할 때보다 어느 지점의 출입이나 운반을 가능하게 하는 데 드는 비용인지 설명하기 쉽다.
기존 통행로에서 허용되는 장소와 방법
통행권자는 주위 토지를 지날 때나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1항). 기존 길을 검토할 때에는 현재 이어져 있는 구간 가운데 어디까지가 어장 출입에 필요한지 표시해 볼 수 있다. 같은 길에서도 어느 부분을 지나고 어떤 방식으로 채취물을 옮기느냐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그곳에서 하는 작업에 미치는 지장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길의 가장자리와 가운데가 모두 어장 접근에 쓰일 수 있다고 가정하자. 가장자리로도 필요한 운반을 할 수 있고 그쪽이 토지 소유자의 작업에 주는 지장이 더 적다면, 가장자리 통행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통로를 현장 배치도에 그려 보면 사람이 지날 때와 채취물을 실어 나를 때 각각 어느 지점에서 작업 공간과 겹치는지 비교할 수 있다.
다른 도로를 내는 데 드는 비용은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쓰지 않고 공로에 출입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를 살필 때 쓰는 자료다.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했더라도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1항·제2항,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면허 종류.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항에는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수산업법 제15조 제2항).
- 다른 통로의 연결과 비용. 어업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 토지를 쓰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 살핀다(민법 제219조 제1항).
- 통행 장소와 방법. 통행권자는 통행이나 필요한 통로 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1항,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 제1항에 따른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2항,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