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한 공사 부분의 미시공·부실시공으로 도급인이 입은 손해도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증대상이 될 수 있다(2024다297643 이유 4.나·다). 보상 여부는 그 공사에 적용되는 보험약관·보험증권·주계약에 따라 판단한다(2024다297643 이유 1).
쉽게 말하면 — 광명의 근린생활시설 공사에서 수급인은 1차 신축공사를 완료했고, 추가공사비 분쟁으로 2차 증축공사의 이행을 거절했습니다(2024다297643 이유 2.가·다). 1차 신축공사에는 미시공 하자와 부실시공 하자가 있었습니다(2024다297643 이유 2.라). 해당 약관에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었고, 대법원은 수급인이 수행한 공사에서 생긴 하자 손해를 보증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2024다297643 이유 4.나·다).
완료한 부분의 하자 손해를 계약이행보증으로 보상하는가?
대법원은 완료한 1차 공사의 하자 손해도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의 보증대상으로 보았다(2024다297643 이유 4.나·다). 그 손해는 주계약의 불이행으로 도급인이 입은 손해였다. 보증계약 약관은 수급인이 수행한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지 않았다.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같다(2024다297643 이유 4.나·다).
보험사고와 보증책임의 판단 기준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뜻한다(2024다297643 이유 1). 대법원은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24다297643 이유 1).
공사도급계약에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보증보험증권은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한다(2024다297643 이유 1).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이 보증보험증권은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2024다297643 이유 1).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의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과 같이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여 원래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2024다297643 이유 1).
1차 신축공사의 하자와 2차 증축공사의 이행 거절
수급인은 2019년 3월 29일 도급인 두 사람과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맺었다(2024다297643 이유 2.가). 공사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다(2024다297643 이유 2.가). 도급금액은 5억 1천만 원이고 계약보증금률은 도급금액의 10%였다(2024다297643 이유 2.가).
수급인은 같은 날 도급인들을 위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맺었다(2024다297643 이유 2.가). 보증 내용은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이었고, 주계약은 이 공사계약이었다(2024다297643 이유 2.가).
공사계약의 특약은 1차 신축공사 150평과 2차 증축공사 35.9평을 분리하여 2단계로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2024다297643 이유 2.다). 수급인은 2021년 3월 17일 1차 신축공사를 완료했고, 추가공사비 분쟁으로 2차 증축공사의 이행을 거절했다(2024다297643 이유 2.다). 그 후 2021년 6월 21일 도급인들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2024다297643 이유 2.다).
수급인은 도급인들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지급을 구했고, 도급인들은 신축 건물의 미시공·부실시공 등 하자를 주장하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했다(2024다297643 이유 2.라). 관련 소송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수급인이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미시공 하자와 부실시공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2024다297643 이유 2.라).
법원은 미시공 하자 관련 66,550,000원과 부실시공 하자 관련 59,452,800원을 합하여 각 도급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그 절반으로 산정했다(2024다297643 이유 2.라). 수급인이 도급인들에게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 내지 손해로 각 63,00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2024다297643 이유 2.라). 이 판결은 2022년 8월 23일 확정되었다(2024다297643 이유 2.라).
도급인들은 공사계약이 해제된 날인 2021년 6월 21일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2024다297643 이유 2.다·마). 보증보험회사는 2022년 9월 28일 보험금으로 51,000,000원을 지급한 뒤 수급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2024다297643 판시사항 [2], 이유 2.마).
구상금 사건에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
구상금 사건의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와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미시공 및 부실시공의 하자가 있는 경우를 구별했다(2024다297643 이유 3). 원심은 이 사건 이행(계약)보증금이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2024다297643 이유 3).
원심은 관련 판결에서 공사계약 해제 당시 완성된 1차 신축공사 부분의 미시공 하자 손해금 66,550,000원만 인정된다고 보았다(2024다297643 이유 3). 이 금액을 이 사건 공사계약의 미이행으로 발생한 실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4다297643 이유 3). 이에 따라 수급인이 보증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구상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2024다297643 이유 3).
대법원은 보증보험회사인 원고와 수급인인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을 적용했다(2024다297643 이유 4.나·다). 약관 제1조는 「원고는 피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소외 1 등이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라고 정했다(2024다297643 이유 2.나). 여기서 소외 1 등은 도급인 두 사람이다(2024다297643 이유 2.가). 약관 제20조는 「보험사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한다.」라고 정했다(2024다297643 이유 2.나).
대법원은 관련 판결에 의하면 수급인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존재하는 미시공 하자와 부실시공 하자로 인해 도급인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2024다297643 이유 4.가). 수급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도급인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는 수급인의 이 사건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도급인들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라고 판단했다(2024다297643 이유 4.나).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은 수급인이 수행한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증대상 손해에서 제외하지 않았다(2024다297643 이유 4.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을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로 인한 손해는 여전히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된다고 보았다(2024다297643 이유 4.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공사를 수행한 부분의 미시공 하자 손해를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이 보험사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2024다297643 이유 4.라).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했다(2024다297643 이유 5). 구상금 청구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2024다297643 이유 5, 주문).
약관과 시공 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하는가?
도급인은 보증보험 약관에서 어떤 손해를 보상하거나 제외하는지 확인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의 공사 범위를 시공 기록과 대조한다.
약관의 하자 손해 제외 조항과 주계약의 하자보수보증 약정
약관에서는 보상하는 손해 조항과 보험사고 조항을 먼저 읽는다. 제외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적힌 손해의 원인과 공사 범위를 표시해 청구하려는 손해가 그 문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공사계약에 별도 하자보수보증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과 계약이행보증 약관을 각각 펼쳐 어느 문서에서 어떤 손해를 다루는지 적어 둔다.
가령 계약이행보증보험 약관이 수급인이 수행한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증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가정한다. 그 문언이 청구하는 하자 손해에 적용되는 경우라면 그 손해는 해당 계약이행보증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때는 제외 조항이 가리키는 손해 항목과 실제 청구 항목을 하나씩 맞춰 본다. 별도 하자보수보증으로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의 약관과 증권을 따로 확인한다.
약정 공사 범위와 하자가 발생한 공종
보험증권에서 주계약을 특정한 기재를 찾은 뒤 해당 공사계약의 단계별 시공 특약과 공사내역을 펼쳐 놓는다. 시공 기록의 공종과 위치를 계약서의 작업 항목에 맞추면 어느 단계에 약정된 작업인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 신축공사에 포함된 작업이 빠졌다고 주장한다면, 계약상 그 작업이 1차 공사 항목인지부터 확인하고 해당 위치의 검사기록을 찾는다. 빠진 작업이 2차 증축공사에 배정된 경우를 가정한다. 도급계약의 2차 착수 조건과 이행기를 먼저 찾는다. 추가공사비 협의 내용과 이행을 거절한 이유를 적은 서면도 확인한다. 그 자료를 해당 보증약관의 보험사고 조항과 대조한다.
하자 손해의 근거를 정리할 때에는 공종별로 약정 작업, 실제 시공 상태, 보수비 산정 내역을 한 줄에 놓는다. 같은 공사 현장의 기록이라도 시공 상태를 보여 주는 대목과 보수비 산정 근거가 적힌 대목은 다를 수 있다. 관련 손해배상 판결이 있다면 이유에서 법원이 인정한 하자 항목을 확인하고 주문에서 지급 상대방과 금액을 확인한다. 보험금 지급 내역에서는 실제 지급일과 지급액을 확인해 배상액과 별도 항목에 적어 둔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보험약관의 제외 조항을 찾는다. 2024다297643 이유 4.다에 나온 하자 손해 유형이 보상에서 제외되는지 표시한다.
- 보험증권의 주계약 표시를 찾는다. 증권에 기재된 공사명과 계약일을 도급계약서와 대조해 어느 계약의 채무가 보증의 대상인지 확인한다.
- 공사계약서의 단계별 특약을 읽는다. 공사내역과 특약에서 문제 된 작업이 신축공사와 증축공사 중 어디에 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시공 검사기록의 공종·위치를 확인한다. 약정 공사 항목과 맞춘 뒤 누락된 작업과 시공이 불량한 작업을 표시해 보수비 산정 내역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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