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험회사에 같은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이 여럿 있다면, 새 보험증권의 직업 오류를 계기로 보험회사에 직업 변경 사실을 알렸다면 기존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22다238633 이유 2.나.1)·2)).
쉽게 말하면 — 새 운전자 보험증권에 피보험자의 예전 직업인 일반 경찰관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이 바뀌었다고 설계사에게 말했고, 보험회사는 이를 전달받아 내부 자료에 입력했습니다(2022다238633 이유 1.나·다, 2.나.2)가)·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자가 기존 상해보험에 관하여도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2022다238633 이유 2.나.2)).
새 보험에서 알린 직업 변경은 언제 기존 상해보험에 대한 통지로 평가되는가?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와 통지 대상을 새 계약으로 한정했는지 확인한다.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과 알리게 된 경위, 이후 보험회사의 처리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22다238633 이유 2.나.1)). 이 사건에서는 계약자가 알릴 때 운전자 보험계약만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2022다238633 이유 2.나.2)나)). 회사가 새 계약에만 직업 변경을 반영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계약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2022다238633 이유 2.나.2)다)).
상법의 통지의무와 여러 계약에서의 이행 판단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652조 제1항).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652조 제2항).
여러 계약에서 통지의무의 이행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법리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는 상해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2022다238633 이유 2.나.1)).
이 사건에서 보험금 감액의 근거가 된 약관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2022다238633 이유 1.가.2)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22다238633 이유 1.가.2)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 제3항·제4항은 감액 지급의 조건을 정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변경 후 요율)이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 적용된다(2022다238633 이유 1.가.2)나)).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2022다238633 이유 1.가.2)나)).
원고가 2006년 6월 26일 체결한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이었다(2022다238633 이유 1.가.1)). 피보험자는 2018년 9월 21일 교통사고로 경추척수의 손상 등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 등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원고가 이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 보험회사는 약관 제24조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액 지급을 통지했다(2022다238633 이유 1.라).
직업 변경의 실제 전달 범위는 기록의 어디에서 확인하는가?
보험계약자는 두 보험증권의 직업란, 통지 당시의 표현, 설계사가 남긴 경위, 보험회사의 처리기록을 대조해 전달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보험증권과 처음 알린 내용
피보험자는 2015년 10월경 일반 경찰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했다. 원고는 같은 보험회사와 같은 피보험자에 관하여 2017년 10월 13일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10월 24일 신규 발급된 운전자 보험증권에 피보험자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된 것을 발견했다. 원고는 바로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고 말했고, 설계사는 보험회사에 이를 전달했다(2022다238633 이유 1.나·다, 2.나.2)가)).
대법원은 최초 운전자 보험증권에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했던 일반 경찰관이 적혀 있다는 점을 살폈다. 대법원은 상해보험계약에서 고지된 직업 등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가 운전자 보험계약에도 그대로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 사정 아래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존 상해보험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2022다238633 이유 2.나.2)가)).
대법원은 원고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릴 당시 운전자 보험계약만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상해보험계약도 체결한 상태였고 그 보험약관이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정을 들어 원고가 상해보험계약을 제외한 채 운전자 보험계약에 한하여서만 직업 변경을 통지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2022다238633 이유 2.나.2)나)).
모집경위서와 보험회사의 처리기록
피고 보험회사는 설계사를 통하여 직업 변경 사실을 전달받고 운전자 보험계약상 직업을 일반 경찰관에서 6종 건설기계 운전자로 변경했다. 원고가 알린 직업은 화물차 운전기사였다. 피고는 운전자 보험계약의 보험요율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증액했고, 원고는 2017년 11월분부터 증액된 보험료를 납부했다(2022다238633 이유 1.다, 2.나.2)가)·다)).
설계사의 모집경위서에는 상해보험의 직업을 변경하지 않은 이유가 적혀 있었다. 상해보험 담당자가 다른 보험설계사여서 자신이 계약 내역을 조회하지 못했고, 「원고가 연락해서 변경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였다(2022다238633 이유 2.나.2)다)). 대법원은 당시 설계사가 원고의 상해보험 가입과 그 계약에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2022다238633 이유 2.나.2)다)).
대법원은 피고가 위 경위를 통해 직업 변경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고, 최초 운전자 보험증권에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이 적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가 통지 당시 보험계약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만 직업 변경을 반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22다238633 이유 2.나.2)다)).
대법원은 약관이 서면주의를 채택한 취지를 당사자 사이의 분쟁 예방에 있다고 보았다. 피고는 설계사로부터 직업 변경 사실을 전달받아 이를 인식했고, 전달받은 내용을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내부 자료에 입력하여 문서화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이상 원고가 약관 제24조 제1항과 달리 서면에 의하여 알리지 않았더라도 직업 변경에 관한 통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2다238633 이유 2.나.2)라)).
다른 계약 가입에 그친 선례와 이 사건의 결론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운전자 보험계약을 담당한 보험설계사에게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으로 상법이나 이 사건 보험약관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2다238633 원심판결 표시 및 이유 2.가).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3다13474 판결에서도 피보험자는 공무원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했다. 그러나 그 사안에서는 같은 보험회사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별도로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린 적이 없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 선례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2022다238633 이유 2.나.2)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2017년 10월경 피고에게 기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상법 제652조 또는 이 사건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2022다238633 이유 2.나.2)). 대법원은 원심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2022다238633 이유 2.나.3)).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2022다238633 주문 및 이유 3).
가령 계약자가 연락할 때 직업 변경 통지의 대상을 새 계약으로만 명시했다고 가정한다. 그 표현이 확인되면 해당 연락을 기존 상해보험에 대한 통지로도 평가할 근거는 약해진다. 설계사가 직업 변경을 들었지만 보험회사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 별도로 알린 기록이 있는지 살핀다. 보험회사에 변경 사실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설계사에게 한 말만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통지 시점이 다투어질 때는 변경 사실을 처음 안 날짜와 회사에 변경 사실을 알린 날짜를 따로 적는다. 계약별 통지 범위를 보여 주는 기록과 통지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을 나눠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두 계약의 보험증권을 대조한다. 기존 상해보험증권과 최초 발급된 새 보험증권에서 보험회사, 피보험자, 직업란을 나란히 본다. 새 증권에 기존 계약의 직업 정보가 옮겨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기재가 있는지 확인한다.
- 처음 알린 연락 기록을 확인한다. 연락 일시와 변경 직업을 말한 대목, 적용 대상을 지정한 표현을 찾는다. 새 증권의 오류로 연락하게 된 경위와 직업 변경 통지의 대상을 새 계약으로 한정했는지를 확인한다.
- 설계사의 모집경위서를 읽는다. 기존 계약과 그 직업 기재를 언제 알았는지, 기존 계약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살핀다. 설계사가 알고 있던 사실과 계약자가 실제로 요청한 범위를 구별한다.
- 보험회사의 내부 처리기록을 대조한다. 이 사건의 보험회사는 전달받은 내용을 문서화했다(2022다238633 이유 2.나.2)라)). 접수 내용과 계약번호·입력 직업명을 맞춰 통지와 변경의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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