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을 채권자·채권액·발생원인·종류별로 기재해 제출하는 문서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신고제도가 없어, 이 목록이 채권 확정의 기초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기재 사항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별로 이름·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채권 종류(우선·일반·후순위)를 구분해 적는다. 기재 순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 담보부채권(별제권부 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채권 순으로 하는 것이 실무다.

별제권부 채권은 담보 부분과 무담보 부분을 구분해 적고, 보증채무·연대채무는 주채무자를 포함해 전원을 기재한다(별제권).

법적 효과

채권자목록 기재는 단순한 첨부서류 이상의 효력을 갖는다.

• 채권 확정의 기초 — 이의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목록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이의가 있으면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으로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 변제계획 구속 —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 누락 채권의 면책 배제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악의로 누락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

목록 누락 채권자는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추심·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면책도 받지 않으므로, 오히려 더 강한 지위를 갖게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 채권자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누락 채권은 면책되지 않아 절차가 끝난 뒤에도 청구당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 보험약관대출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므로 목록에서 제외한다. 채무자가 일반 대출로 오인해 기재하는 경우가 잦으니 부채확인서로 확인한다.
• 제출 후에도 개시결정 전까지는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 개시결정 후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누락·오기는 인가결정 전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개인회생채권개인회생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변제계획인가별제권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채무자회생법 제581조채무자회생법 제582조채무자회생법 제603조채무자회생법 제604조채무자회생법 제625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