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고유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승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지위에서 취득하거나 원래 보유하던 재산이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재산이다. 두 재산을 구별해야 상속채무, 한정승인, 상속포기, 채권자 집행 범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대표 예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2000다31502). 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에게 있다가 상속되는 권리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상속인이 직접 취득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고유재산이라는 말은 세금까지 항상 제외된다는 뜻은 아니다. 사망보험금은 민사상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세 계산에서는 별도 규율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상 책임재산 판단과 세법상 과세재산 판단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구별 실익 — 책임재산의 범위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별은 어느 채권자가 어느 재산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하나로 합쳐져,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다(민법 제1025조). 반대로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책임이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돼(민법 제1028조), 상속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만 집행할 수 있고 고유재산은 건드릴 수 없다. 상속재산분리(민법 제1045조 이하)도 두 재산을 나눠 상속채권자·수유자와 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우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다(상속재산분리).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만을 파산재단으로 삼아 청산하는 절차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반대로 상속인 개인이 파산하면 상속받은 재산도 그 개인의 책임재산으로서 파산재단이 된다.

한정승인과의 관계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갚겠다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따라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가 청산 범위를 정한다.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갚으면 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변제 재원이 무엇인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인지까지 따로 검토해야 한다.

세금 승계와 고유재산 압류

세금 승계는 민사채무와 달리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를 승계하고(국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도 마찬가지다(지방세기본법 제42조). 다만 그 한도 안에서 승계한 세금을 상속인이 내지 않으면, 그 징수를 위한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미친다(81누162). 즉 세금은 승계 범위 자체가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될 뿐, 일단 한도 안에서 승계된 이상 그 미납분의 징수는 고유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했는지 먼저 확인한다.
• 보험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표시를 분리해 본다.
•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고유재산 법리를 우선 검토한다(2000다31502).
•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에서는 고유재산 수령과 상속재산 처분을 구별해 기록한다.
• 민사상 상속재산 여부와 상속세 과세 여부를 같은 결론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임대차보증금 수령, 매매대금 추심은 고유재산 수령과 구별한다.
• 세금은 승계 범위가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되지만, 한도 내 승계분의 미납 징수는 고유재산 압류가 가능하다(81누162).
• 한정승인·상속재산 파산에서는 고유재산이 상속채권자의 책임재산에서 빠지는지 사건 유형별로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속재산사망보험금(상속인 고유재산)상속채무상속포기한정승인법정단순승인상속재산분리납세의무의 상속
• 법령
  상법 제730조민법 제1025조민법 제1028조민법 제1045조국세기본법 제24조지방세기본법 제42조
• 판례
  2000다315022001다657552003다2946381누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