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채무다. 상속은 포괄승계이므로(민법 제1005조) 채무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인은 재산만 선택할 수 없고, 채무가 싫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고인의 빚도 넘어옵니다. 재산만 받고 빚은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기간은 3개월입니다.

범위

대출금, 보증채무, 손해배상채무가 상속채무가 될 수 있고, 조세채무도 상속될 수 있다. 다만 일신전속적 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민법 제1005조 단서). 일신전속성은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성질로, 이 부분은 채무의 성격별로 따져야 한다.

금전채무는 보통 가분채무다.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나뉘고, 나누는 기준은 법정상속분이다. 대법원은 금전채무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97다8809).

공동상속인이 내부 합의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합의로 채권자에게 바로 대항할 수는 없고, 특정 상속인이 빚을 전부 맡기로 해도 마찬가지다.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게 면책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민법 제454조, 97다8809).

금전채무는 자동으로 나뉩니다. 상속인끼리 빚 담당자를 정해도 채권자는 묶이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동의해야 나머지 상속인이 빠집니다.

한정승인은 채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재산을 제한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상속채무는 존재하지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점을 판결 주문에 써야 한다고 보았다(2003다30968).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면 안 된다. 법원은 채무 전부의 이행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그 대신 상속재산 한도 집행을 명시한다(2005나7971).

한정승인은 빚을 지우지 않습니다. 다만 갚을 책임의 범위를 묶습니다. 판결이 나도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집행됩니다. 상속인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한정승인을 소송에서 말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도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책임제한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2006다23138). 그래서 한정승인자는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

다만 판결 주문에 책임 한도가 이미 적힌 경우는 다르다. 그때 고유재산에 집행이 들어오면 제3자이의나 즉시항고로 다툰다(2005그128).

상속에 관한 비용도 문제가 된다.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로 마칠 수 있고, 그때 취득세와 법무사보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그 비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았다(2019다282104). 한정승인자는 그 비용도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