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은 강제집행에 두 단계로 영향을 미친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면책절차 중에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집행이 효력을 잃는다.
쉽게 말하면 — 파산에서 면책을 신청하면, 결정이 날 때까지 채권자가 새로 압류를 못 하고 이미 걸린 압류도 멈춥니다. 그리고 면책이 확정되면 멈춰 있던 압류가 아예 풀립니다. 다만 풀리지 않는 경우와 풀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면책절차 중의 금지·중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신청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이던 것은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①). 채무자는 별도의 집행정지결정 없이도 동시폐지결정 정본·확정증명원·면책신청 접수증명원을 집행기관에 제출해 진행 중인 집행을 멈출 수 있다(대법원 2009. 1. 9.자 2008카기181 결정).
면책을 신청하고 파산이 폐지·종결되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압류가 멈춥니다. 멈추려면 관련 서류를 집행관에게 내면 됩니다.
면책결정 확정 후의 실효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②). 다만 집행권원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해야 한다(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으로 추심한 채권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채무자회생법 제660조). 반대로 면책불허가 결정이나 일부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집행은 속행된다.
면책이 확정되면 멈춰 있던 압류는 풀립니다. 다만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은 그대로 남으므로, 이를 무력화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면책된 줄 알면서 추심한 채권자는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집행 종류별 처리
유체동산 집행은 동시폐지결정 정본 등을 집행관에게 내면 중지되고, 면책결정 정본·확정증명원을 내면 압류가 풀려 물건을 돌려받는다. 급여채권은 압류·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이 완료되어 사실상 중지가 어렵다. 다만 추심명령은 추심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면책 확정 시 면책결정 정본·확정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실효 취지를 통지한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②).
면책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면책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가 허용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집행권원은 살아 있다. 채권자가 집행을 다시 시도할 위험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까지 챙긴다.
- 급여 압류는 송달로 이미 완료된 경우가 많아 중지가 어렵다. 면책 확정 후 집행법원에 면책결정 정본·확정증명원을 내 실효 통지를 받는 절차로 처리한다.
- 비면책채권 여부가 쟁점이면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면책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 채권 성격을 먼저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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