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불복방법 체계란 강제집행의 위법·부당에 대응하는 여러 구제수단을 다툼의 성질(실체·절차)과 단계(집행권원·집행문·집행절차·배당)에 따라 나눈 전체 틀이다(민사집행법 제15조·민사집행법 제16조·민사집행법 제44조·민사집행법 제48조).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써야 할 수단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집행이 잘못됐을 때 무조건 한 가지 방법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빚 자체가 없다”·”내 물건이다”·”절차가 틀렸다”처럼 다투는 내용에 맞는 별도 수단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다투느냐로 나뉜다
구제수단은 크게 실체를 다투는 소송과 절차를 다투는 신청·항고로 나뉜다.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권 자체가 변제 등으로 없어졌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민사집행법 제44조). 집행 목적물이 사실은 제3자 것이라면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툰다(민사집행법 제48조). 반면 집행법원의 재판 절차가 위법하면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15조)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으로 다툰다.
“빚이 없다”는 소송으로, “내 물건이다”도 소송으로, “절차가 틀렸다”는 항고·이의로 다툽니다. 다투는 대상이 권리냐 절차냐가 갈림길입니다.
절차 다툼: 즉시항고 vs 집행이의
절차 위법을 다툴 때는 법이 즉시항고를 허용했는지가 기준이다(민사집행법 제15조). 법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집행법원의 재판은 즉시항고로, 상급심에 다툰다. 그 외의 집행법원 재판과 집행관의 처분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같은 집행법원에 다툰다(민사집행법 제16조). 어느 쪽도 아닌 재판은 특별항고만 가능하다.
법이 콕 집어 허용한 결정이면 위 법원에 즉시항고, 그 밖의 절차 문제는 같은 법원에 이의를 냅니다.
실체 다툼은 집행절차에서 못 한다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권이 없다거나 소멸했다는 실체적 주장은, 원칙적으로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서는 이유로 삼을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런 실체 다툼은 청구이의의 소라는 별도 소송으로 해야 한다. 절차의 신속·안정을 위해 실체 다툼과 절차 다툼의 경로를 나눠 둔 것이다. 다만 담보권 실행절차에서는 담보권 부존재·소멸을 항고·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5조).
“빚이 없다”는 집행 절차 안에서 따지지 못하고, 따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집행은 빠르게 굴러가야 하므로 다툼을 분리해 둔 것입니다.
집행문 단계 다툼
집행문 부여를 둘러싼 다툼도 따로 있다. 집행문 부여를 거절·위법하게 했다면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조), 조건 성취 등으로 부여받아야 하는데 안 해 주면 집행문부여의 소(민사집행법 제33조), 부당하게 부여됐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로 다툰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불복의 제목·관할을 잘못 적어 제출해도 내용에 따라 적절한 수단으로 처리되니, 표제보다 다투는 내용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하다.
-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는 먼저 제1심법원(단독판사 검토)을 경유해야 하고, 곧바로 항고법원에 보내면 위법이다.
- 다투려는 것이 “권리 소멸”인지 “절차 위법”인지 먼저 분류하면 어느 수단인지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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