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정지서류를 집행기관에 내면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정지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을 더 할 수 없게 막는 상태이고, 이미 한 집행처분을 없애는 집행의 취소와 달리 앞으로의 집행을 멈추는 데 그친다. 정지결정은 정본을 집행기관에 낸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2009마1918). 이 글이 전체 흐름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는 강제집행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갑이 판결을 근거로 을의 예금을 압류하려는데, 을이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멈추라는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을이 그 결정의 정본을 압류를 맡은 법원에 내야 그때부터 집행이 멈추고, 내기 전에 이미 된 압류는 그대로 유효합니다(2009마1918). 이미 된 압류가 풀리는지 잠시 유지되는지는 낸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어떤 서류를 내면 집행이 멈추나
아래 여섯 가지 서류 가운데 어느 하나를 내면 강제집행은 정지되거나 제한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서류는 집행기관에 낸다.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실제로 하는 기관으로, 주로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조·민사집행법 제3조).
- 제1호: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 제2호: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 제3호: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 제4호: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 제5호: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 제6호: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라는 결정을 받았다면 그 정본이 제2호 서류다. 판결 뒤 채권자에게 갚았거나 채권자가 이행을 미뤄 주었다면 그 취지를 적은 증서가 제4호 서류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제4호).
정지결정은 어떤 절차에서 신청하나
청구이의의 소 같은 이의의 소를 내도 강제집행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멈추려면 그 소를 맡은 법원에 따로 잠정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제2항). 제46조의 잠정처분이란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하는 재판이다(같은 조 제2항). 신청할 법원과 요건은 독자가 낸 소나 신청에 따라 다르다.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제46조가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수소법원(그 소가 걸려 있는 법원)은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같은 항).
청구이의의 소에 부수한 잠정처분은 그 소가 제기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2024그528). 이 신청은 그 소의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다(2024그613 판결요지). 청구이의의 소는 제44조 제1항의 제1심 판결법원, 즉 집행권원인 판결의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같은 결정). 그래서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 판결의 항소심으로 한 판결을 다투면, 청구이의의 소와 정지 신청은 그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는다(같은 결정).
급박한 경우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
-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정지 재판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3항).
-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도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내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
- 그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내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5항).
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정지·속행·집행처분 취소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이 부분은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가집행 선고에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자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에서도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는 제46조·제47조가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대법원은 구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에 따라 정지명령을 하려면 그 발령법원에 제3자이의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요건 없이 한 정지결정은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특별항고 이유가 된다고 했다(86그76 판결요지 나). 소 제기 절차는 제3자이의의 소 제기 절차에서 설명한다.
담보권 실행 경매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를 제46조에 준하는 정지결정으로 멈추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5조·2024그528). 이때 본안의 소는 정지를 구하는 신청인 자신이 제기한 것이어야 한다(같은 결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같은 소가 이에 해당한다(같은 결정).
그래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은, 그 안에서 피담보채무의 존부가 다투어지더라도 이 본안의 소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2024그528). 한편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5호).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처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된 때에도 경매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항).
재심·추후보완 상소와 가집행선고 판결에 대한 상소
재심 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으면,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있을 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500조 제1항).
-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담보 없이 하는 정지는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를 한 경우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제500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501조).
상소심법원이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는 방법의 담보를 조건으로 일시정지를 명했다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맺은 문서를 내야 한다(2025그1024 판결요지). 그와 다른 문서를 내면 적법한 담보로 볼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결정).
집행법원의 재판이나 집행절차를 다툴 때
집행법원의 재판에 즉시항고를 하거나 집행절차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이 따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으면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이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이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고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같은 항).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정지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정지결정은 받기만 해서는 효력이 없고,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낸 때부터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긴다(2009마1918). 제출 전에 이미 한 압류 등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고, 제출 뒤에는 장래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다(같은 결정).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49조 제2호의 집행정지서류를 낼 수 있다(2025마5347). 재항고심에서 그 서류가 제출되면 재항고법원은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종국적으로 집행이 취소되는지에 따라 재항고 인용 여부를 정한다(같은 결정).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제49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1항).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정지서류가 제출되면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 제1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다.
-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한다.
매각허가 뒤의 처리는 매각허가 뒤 집행정지서류 제출과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에서 설명한다.
이미 한 압류는 어떻게 되나
제1·3·5·6호 서류를 내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4호 서류를 내면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집행처분이란 압류처럼 집행기관이 이미 실시한 처분을 말한다. 서류의 종류에 따라 집행은 끝까지 막히거나 잠시 멈춘다.
종국정지서류
제1·3·5·6호처럼 집행을 끝까지 막아 이미 한 집행처분의 취소로 이어지는 서류를 종국정지서류라고 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효력을 가진다(제50조 제2항).
일시정지서류
제2·4호처럼 집행을 잠시 멈출 뿐인 서류를 일시정지서류라고 하며, 이미 한 집행처분은 일시 유지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그 예다(2009마1918). 제4호 증서로 정지할 수 있는 기간에는 다음 한도가 있다(민사집행법 제51조).
-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로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이다(민사집행법 제51조 제1항).
-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로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51조 제2항).
집행취소서류가 뒤늦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해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은 제49조 제1호·제50조 제1항의 집행취소서류다(2021마5688). 그래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그 정본이 제출되면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결정). 집행법원은 집행장애사유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같은 결정).
일반 가처분으로도 집행을 멈출 수 있나
확정판결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반 가처분으로 멈출 수 없다.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에 정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86그76 판결요지 가). 채무명의는 지금의 집행권원을 가리키던 말이다.
회생·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집행은 어떻게 되나
회생과 개인회생은 신청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고,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멈춘다. 파산은 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에 기한 집행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 절차마다 근거와 범위가 다르다.
회생절차
회생절차에서는 개시 신청 뒤의 단계에 따라 다음 효과가 생긴다.
- 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이미 진행 중인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절차를 신청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2호).
-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새 강제집행등은 할 수 없고, 이미 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제2항).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중지된 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포괄적 금지명령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수 있다.
-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있었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같은 조 제2항)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 금지된다(같은 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같은 조 제3항).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도 신청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는다. 단계별 효과는 다음과 같다.
- 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제1항 각 호의 절차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여기에 들어 있다(같은 항 제2호·제3호).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된다(같은 조 제5항).
-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이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같은 조 제2항).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으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으나 확정되기 전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가 아니면 항고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2025마5347).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결정).
파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먼저 가진 서류가 제49조 몇 호인지 확인한다. 제1·3·5·6호면 이미 한 집행처분이 취소되고, 제2·4호면 일시 유지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 청구이의의 소 같은 이의의 소로 다투는데 아직 정지결정이 없다면, 그 소를 먼저 내고 그 소의 수소법원에 정지를 신청한다. 소만 내서는 집행이 계속 진행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제2항, 2024그528).
- 정지결정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면 담보부터 갖춘다. 가집행선고 판결의 상소심 결정이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조건으로 하면 은행·보험회사와 맺은 문서인지 확인한다(2025그1024).
- 정지결정 정본은 받는 즉시 집행기관(집행법원·집행관)에 낸다. 낸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전에 한 압류는 유효하다(2009마1918).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제1·2·5호 서류는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낸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1항).
- 제4호의 변제증서로 정지했다면 2월, 유예증서로 정지했다면 2회·통산 6월의 한도를 따로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51조).
- 정지서류를 냈는데도 집행이 계속되면,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툰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은 즉시항고로 다툰다(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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