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숙려기간의 출발점이다(민법 제1019조). 숙려기간은 3개월이며, 그 기간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한다. 이 날은 단순한 사망 인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다(2003다43681).

판단 기준

통상적인 상속에서는 사망을 안 날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바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에는 상속순위를 알기 어렵지 않아, 사망을 알면 상속인이 된 사실도 안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은 통상적인 추정에 가깝다.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본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한 경우가 예외다. 그때는 후순위자가 새로 상속인이 되는데, 후순위자가 그 법률효과를 곧바로 알기는 어렵다.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고, 해외 거주로 통지를 늦게 받은 경우도 따로 보아야 한다. 법원은 사망 사실을 안 날만 보지 않는다. 선순위자의 포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 결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함께 본다(2003다43681).

손자녀와 형제자매 사례

대법원은 손자녀 사건에서 후순위자를 보호했다.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사망 사실만으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지 않았다(2003다43681). 같은 법리는 다시 확인되어, 대법원은 손자녀 사건에서 법원이 안 날을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2013다15869).

대법원은 형제자매 사건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 처, 자녀, 부모가 모두 포기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었고, 대법원은 형제자매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2012다59367).

미성년자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본다(민법 제1020조). 미성년자가 직접 법률효과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미성년 손자녀 사건에서 이 점을 중시했다(2004다33865). 하급심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해, 법정대리인이 자기 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된다(2003브11).

실무상 의미

안 날은 입증해야 한다. 소송장 송달일, 지급명령 송달일, 채권자 통지일, 선순위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은 날이 중요하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나 채권자의 독촉장도 단서가 될 수 있다. 그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기산점 소명이 부족하면 기간 도과로 다투어진다.

한정승인 수리심판은 최종 효력 판단이 아니다.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2005나7971, 2004스74).

관련 쟁점

상속재산을 안 날은 기준이 아니고, 상속채무를 안 날도 원칙적 기준이 아니다. 다만 채무초과를 늦게 안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이 문제된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때는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과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안 날”을 구별해야 한다. 미성년 상속인에게는 별도 특칙이 있다(같은 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사망일, 사망을 안 날,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구별해 적는다.
• 선순위자의 포기 수리 심판문과 그 통지일을 확보한다.
• 소장, 지급명령, 채권자 통지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기산점 자료로 보관한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보므로 보호자의 인식 시점도 확인한다(민법 제1020조).
• 채무초과를 늦게 안 경우에는 일반 숙려기간과 별도로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검토한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관련

• 개념·해설
  숙려기간상속포기한정승인후순위 상속인선순위 상속인
• 법령
  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0조
• 판례
  2003다436812013다158692012다593672004다338652005나79712004스742003브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