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방금액과 해방공탁

가압류 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이 돈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어 주도록 가압류명령에 적는 금액이다(민사집행법 제282조).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9조 제1항). 공탁은 금전으로만 할 수 있고(96마162),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옮겨 간다(95마252).

가압류를 풀려면 무엇을 얼마나 맡기나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금전으로 공탁한다. 해방공탁이란 채무자가 이 해방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맡길 금액은 채무자가 받은 가압류 결정문에서 확인한다.

판례는 해방금액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소송상의 담보와 달리 가압류 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증권은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공탁할 수 없다(96마162, 구 민사소송법 제702조 사건).

공탁할 법원, 공탁서 작성, 집행취소 신청과 공탁금 회수 청구 방법은 가압류해방공탁과 집행취소 신청 절차에서 설명한다.

공탁하면 가압류와 맡긴 돈은 어떻게 되나

집행한 가압류는 결정으로 취소되고(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그 효력은 맡긴 돈을 돌려받을 권리로 옮겨 간다.

공탁금 회수청구권

공탁금 회수청구권이란 공탁한 사람이 맡긴 공탁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친다(95마252).

이 회수청구권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는 등의 일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이다(같은 결정). 본안소송이란 가압류로 지키려는 채권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고, 정지조건이란 그 일이 생겨야 권리의 효력이 생기는 조건이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본안에서 지는 등 조건이 생기기 전에는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게 하는 목적은 가압류 집행과 마찬가지로 가압류로 지키려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다(같은 결정).

공탁할 돈을 빌린 경우

해방공탁금 용도로 돈을 빌려주어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사람은 채무자의 채권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대여금 채권으로 한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97다30820). 판례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집행취소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같은 판결).

해방공탁이 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무엇이 남나

가압류는 공탁금 회수청구권 위에 남지만, 그 공탁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는 없다. 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다.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에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방공탁금에도 우선변제권이 없다(95마252).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가압류와 그 압류는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한다(95마252). 압류의 경합은 같은 재산에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겹치는 것이다.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판결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가진 다른 채권자가 회수청구권에 강제집행절차를 밟으면,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같은 결정). 가압류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채권이거나 청구채권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면 배당이의를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보류시킬 수 있다(같은 결정).

경매가 이미 시작된 뒤 해방공탁을 하면 경매는 멈추나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넘어간 뒤라면 멈추지 않는다. 본집행이 취소·실효되지 않는 한, 해방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도 이미 효력이 생긴 본집행에는 영향이 없다(2001마6620). 본압류란 강제집행을 위한 본래의 압류를 말한다(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판례는 이 경우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되어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본다(같은 결정).

취소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결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결정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효력이 생긴다. 즉시항고란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신청 가운데 법이 기간을 정해 둔 것이다(즉시항고).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3항).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등은 원래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17조 제2항). 그런데 해방공탁에 따른 취소결정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99조 제4항). 취소결정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제3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면 공탁의무를 다한 것인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청구에 응하지 않다가 다른 추심채권자의 채권가압류에 해방공탁을 했다면, 그 해방공탁은 같은 항의 공탁이 아니다(2009다88129). 해방공탁금이 다른 추심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같은 판결). 다만 공탁청구한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추심할 수 있다(같은 판결).

실무 체크포인트

1. 가압류 결정문에서 해방금액을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82조).
2. 해방금액을 유가증권이 아닌 금전으로 마련한다(96마162). 해방공탁금 용도로 돈을 빌리면, 빌려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여금 채권으로 회수청구권에 한 압류·가압류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내세우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다(97다30820).
3. 공탁한 뒤 법원의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4.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를 바탕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가압류가 본압류로 넘어갔다면, 해방공탁만으로는 그 경매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한다(2001마6620).
5.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회수청구권에 강제집행하면, 그 채권이 허위이거나 청구채권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는 경우 배당이의를 검토한다(95마252).

관련

• 개념·해설
  가압류가압류의 효력채권가압류집행공탁압류의 경합배당이의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즉시항고가압류해방공탁과 집행취소 신청 절차
• 판례
  95마25296마16297다308202001마66202009다88129
• 법령
  민사집행법 제17조민사집행법 제248조민사집행법 제282조민사집행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