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당사자란 자기 이름으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사람이다. 민사집행법은 신청인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는 절차상 이름으로 부른다. 보전처분도 재판이므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은 민사소송과 같은 기준으로 따진다.

호칭

채권자·채무자는 실체적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 절차상의 호칭이다. 실체법상 채무자가 거꾸로 가처분채권자가 되기도 한다. 민사집행법도 이의·취소 절차에서 이 호칭을 사용한다. 신청서와 사건표시는 해당 절차의 법정 양식에 맞춘다.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은 직권조사사항이고, 흠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한다. 사망한 사람이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단체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자연 그 자체에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사례도 있다(2003카합982).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는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채권자적격, 의무자로 주장되는 자가 채무자적격을 가진다. 회생관리인·파산관재인·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유언집행자도 자기 이름으로 채권자가 될 수 있다. 임시지위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명령 내용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한다.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상대방은 회사가 아니라 직무가 정지될 이사 개인이다(민사집행법 제306조).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보전처분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삼은 신청은 부적법하고 당연무효라서 그 보전처분은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004다38921). 신청 뒤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시점과 승계·수계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신청 당시 사망 사안의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제3채무자의 지위

채권가압류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묶을 때, 그 제3자가 제3채무자다. 제3채무자는 보전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취소·항고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는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에 따라 집행공탁을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8조, 같은 법 제291조), 가압류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면 공탁된 금액 범위에서 채권이 공탁금액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같은 법 제297조).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수단이지, 제3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쓰는 수단은 아니다(같은 법 제48조).

소송대리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한 가압류·가처분의 소송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위임 범위 밖의 별건 보전처분까지 당연히 포함되거나, 위임계약상 신청 의무까지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채무자 지정이 까다롭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이사 개인을, 단체 관련 가처분은 단체 자체인지 구성원인지를 신청 전에 확정한다.
• 사망자 채무자 문제를 막으려면 신청서 작성 전에 법인등기·주민등록으로 상대의 생존·존속 여부를 확인한다.
•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3채무자 표시는 채권 특정을 위한 것임을 유의하고 정확한 명칭·주소로 적는다.

관련

• 개념·해설
  보전처분보전명령보전의 필요성보전소송의 관할가압류가처분
• 법령
  민사소송법 제90조민사집행법 제48조민사집행법 제248조민사집행법 제291조민사집행법 제297조민사집행법 제306조
• 판례
  2003카합9822004다3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