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 – 2000다31502

사망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전에 사망보험금을 받았어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세법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과세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것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이나 사망자가 생전에 받을 수 있었던 수술급여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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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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