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포기는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 →
상속포기는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피하려고 상속포기를 할 때 법률상 최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순위가 이어질 수는 있으나 처음부터 4촌 친척 전원이 한꺼번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 전원만 상속을 포기해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년 3월 23일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이 경우 손자녀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친척에게 상속채무가 내려가지 않고 첫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배우자까지 모두 포기해 후순위로 순위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각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법정상속순위와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른 포기 범위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으면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여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0조, 민법 제1042조). 이때 채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같은 순위에 남은 공동상속인이 있는지, 특히 생존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나뉩니다. 아래 표에서 가족 구성과 포기 조합별 최종 상속인 및 후순위 승계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 및 포기·승인 조합최종 상속인후순위 친족 승계 여부핵심 근거 규범·판례
배우자 생존 + 자녀 중 일부만 상속포기배우자와 포기하지 않은 자녀 공동상속손자녀·직계존속 이하로 내려가지 않음민법 제1043조
배우자 한정승인(또는 단순승인) + 자녀 전원 상속포기배우자 단독상속손자녀·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승계 없이 종결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 상속포기 + 자녀 1인 한정승인·나머지 자녀 포기한정승인한 자녀 1인 단독상속손자녀·직계존속 이하로 내려가지 않음민법 제1028조·제1043조
배우자와 자녀 전원 모두 포기(또는 배우자 부존재·자녀 전원 포기)차순위 직계비속인 손자녀 본위상속손자녀 전원 포기 시 증손자녀 등 최근친 직계비속 존부 확인 후 모두 없거나 포기하면 2순위 이동대법원 95다27769 판결·2003다43681
직계비속 전원과 배우자 모두 포기(또는 부존재)2순위 직계존속·3순위 형제자매·4순위 3촌·4촌 순앞 순위 전원이 포기할 때마다 다음 순위로 이동민법 제1000조·제1003조

민법 제1000조·제1003조의 법정상속순위 체계

민법상 혈족의 상속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집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1순위 직계비속 안에서는 자녀가 손자녀보다 앞선 선순위이며, 4순위 방계혈족 안에서도 3촌인 백숙부모·고모·이모·조카가 4촌인 사촌형제자매보다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이나 2순위 직계존속이 있을 때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1·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즉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남아 있는 한 3순위 형제자매나 4순위 방계혈족은 결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대습상속은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만 발생합니다(민법 제1001조).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므로 포기한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상속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 생존 시 자녀 전원 포기와 배우자 단독상속 법리

과거 판례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모두 포기했는데도 어린 손자녀나 연로한 조부모에게 채권자의 승계집행문이 날아오는 분쟁이 반복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3월 23일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종래 판례를 변경하고 민법 제1043조에 따라 포기한 상속분이 귀속되는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들의 상속분이 모두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가 모두 포기해도 마찬가지로 손자녀·부모·형제자매·4촌까지 채무가 내려가지 않고 종결됩니다.

배우자까지 모두 포기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순차 승계

반면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모두 포기하거나 사망 당시 배우자 없이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이때는 1순위 내 차순위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본위상속인으로서 상속채무를 승계합니다(대법원 95다27769 판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바로 피상속인의 부모인 2순위로 넘어간다고 오해하여 손자녀 상속포기를 누락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가장 잦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손자녀와 증손자녀 등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까지 모두 포기하거나 직계비속이 처음부터 없으면 2순위 직계존속인 부모(부모가 없으면 조부모·외조부모)에게 상속순위가 내려갑니다. 2순위 직계존속마저 없거나 전원 포기하면 3순위 형제자매(이복·이성 형제자매 포함)로 넘어가고, 형제자매 전원도 포기하면 4순위 중 3촌 친족, 마지막으로 4촌 친족 순서로 승계됩니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그 후 피상속인의 부모가 사망하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이 새로 개시됩니다. 종전 포기의 효력은 이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으므로 그 상속에 대해서도 따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다39824 판결).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 기산점과 일괄 포기 여부

선순위자가 아무도 남지 않아 3순위 형제자매나 4순위 3촌·4촌까지 포기 범위가 넓어질 때 친척 수십 명의 서류를 사망 후 3개월 안에 모두 모아야 하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 기산점을 별도로 보호하는 한편 원할 경우 동시 접수도 허용합니다. 구체적인 기산 기준과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순위자와 미성년 상속인의 3개월 기산점 판례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과 함께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합니다(대법원 2003다43681 판결). 대법원은 처와 자녀 전원의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건과 처·자녀·부모의 포기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사건에서 후순위자를 두텁게 보호했습니다. 일반인이 선순위 포기 사실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즉시 알기는 이례적이므로 실제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진행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2다59367 판결). 또한 종업원의 내용증명 수령만으로 인식일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승계집행문 수령 경위 등을 포함해 실제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더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그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선순위자인 부모가 채무를 피하려고 자기들만 상속포기를 하고 미성년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의 포기를 빠뜨린 사안도 자주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손자녀에게 채무가 승계된다는 법률효과를 몰랐다가 채권자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송달받고 비로소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 내에 포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다43681 판결).

4촌까지 동시 일괄 포기의 불필요성과 재판예규 제907호

위 기산점 법리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 직후 3개월 안에 4촌 이내 친족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서류를 한꺼번에 걷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포기 심판을 받은 뒤 다음 순위 친족에게 순차로 알려 각자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도 기간 도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서류 수집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원치 않는 한정승인을 억지로 택할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반대로 친족 간 연락이 원활해 한 번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면 동시 일괄 신고도 허용됩니다. 대법원 재판예규 제907호 제3조는 상속개시 이후 후순위 자격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의 조기 신고를 인정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직 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후순위자가 선순위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일 때 미성년자만 포기하려면 원칙적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친권자와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가 바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단서).

선순위자의 통지 선택과 후순위자 소명자료 관리

실무에서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 수리 심판을 받은 뒤 평소 왕래가 적은 형제자매나 삼촌·사촌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통지 여부에 따른 절차 진행과 후순위자의 입증 서류 관리 요령을 정리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통지 여부와 후순위자의 대응 요령

민법 제1041조와 가사소송규칙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은 뒤 후순위 친족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상속포기는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 위키 해설). 선순위자가 후순위 친족에게 포기 사실과 3개월 기한을 미리 알려 주면 후순위자는 즉시 포기 신고를 마쳐 향후 채권자 소송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순위자 통지나 채권자 청구가 없더라도 다른 경로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될 수 있으나 실제로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후순위 친족이 사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채권자의 소장, 지급명령 정본, 승계집행문, 독촉장을 받고 선순위 전원의 포기 사실을 처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서류를 수령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산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우편물 송달봉투 원본, 등기우편 배달조회 내역, 전자소송 송달확인서,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심판문을 반드시 보관해 청구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그 포기로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 수리 심판 고지 전에 재산을 임의 처분해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글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

58개의 댓글

  1. 아들들이 외국시민권자이며 한국국적이 없읍니다.
    이경우에도 아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 상속을 받는데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면 송달의 어려움 때문에 채권자가 소를 포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리지 말고 손자손녀는 그대로 넘어 가는 수는 있습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소송 등의 청구를 당하여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2 년전 여동생 이 사망했는데 최근에 법원 에서 구상금 청구 가, 저와 저의형님 에게 송달 되어

    저,형님,제 아들, 세명 모두 특별한정승인 인용 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 은 이번 소송 피고 가 아닌데 나중을 대비 해 특별한정승인 신청 을 했습니다)

    물론 사망 당시 채무 는 전혀 몰랐구요

    망자 의 아들은, 사망 직후 혹시 몰라 주변 인 조언 으로 상속포기 를 했다고

    나중에 (이번 소송건으로) 말하더군요

    질문 요지 는

    이제 채권자 가 방계혈족 4촌 에게 소송 을 하나하나 보낼 것 같습니다 .(구상금 금액 이 큽니다)

    망자 의 방계4촌혈족은 외삼촌 외숙모 외삼촌 자식 2명 총 4인

    큰이모 큰이모부 큰이모 자식 3 총 5인

    작은이모 작은이모 자식 2 총 3인

    돌아가신 삼촌부인 외숙모, 자식3 총4인

    합 이 16명 입니다 (외사촌 형제 의 자녀 들은 해당 안되죠?)

    이 경우 위 16명 개개인 이 각각 특별한정승인 신청 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각 집안 대표자 (외삼촌,큰이모,작은이모 ) 가 인용 을 받으면 자식들은

    안해도되는건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형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3촌, 4촌인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청구를 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제가 모든 재산과 부채를 승계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아들의 한정승인신고가 인용된 것은 의문입니다. 형제의 한정승인이 인용되면 조카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카의 한정승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결정입니다.

  4.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진재산 (차량1대) 압류걸려있고 국세채납 약 1억 지방세 300만원 농협은행대출 5000만원 빚이 있습니다.

    지금 엄마와 저, 그리고 언니 상속포기를 진행하였는데 제 딸들과 언니 딸도 상속포기를 해야할까요?(궁금!!)

    또한, 할머니와 작은아빠, 고모는 알아서 소장 날라오면 그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아빠 기준으로 형제 자매까지만 제가 신경써도 될런지 사촌들까지 피해가 갈까 우려가 되긴 합니다..

    • 손녀도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와 형제자매는 후순위자라서 상속개시(사망)일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자에게 있어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사망사실과 자신보다 선순위인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를 할 사실을 안 날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고서야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차례대로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인 원고는 사촌들에게까지 당사자정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사건진행내용을 보면서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사촌들의 피해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5. 동생이 사망하여 4촌까지 전부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외삼촌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면 외숙모가 대습하여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 외숙모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은 형제자매까지만 일어 납니다.
      3촌, 4촌인 상속인은 피대습인이 되지 않습니다.

  6. 미혼인 외삼촌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외조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를 기준으로 자녀, 손주까지 상속포기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남편, 며느리, 사위는 상속포기 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 피상속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이 모두 돌아 가셨으므로 형제자매가 최순위 상속인이고 형제자매의 자녀(3촌), 손자녀(4촌)까지 상속인이 됩니다.
      며느리, 사위는 아들, 딸이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아들이 살아 있는 경우 며느리, 딸이 살아 있는 경우 사위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법원제출용’으로 적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용’도 되고 ‘관공서제출용’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어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7. 부모님께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있습니다.
    누님들이 3분 계시고, 누님들께는 상속 포기를 받는 대신에 일정 금액을 증여하기로 하고 약속하고
    제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누님들은 매형, 자식, 손자이 있는데, 상속 포기대상자가 어디까지 인가요?

    • 누님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누님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누님들의 지분은 매형, 자식, 손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인 박준규님이 받게 됩니다. 근거는 민법 제1043조입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8.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자식은 저 혼자이고 어머니와는 이혼하신 상태십니다.
    저는 결혼해서 자녀가 있고 아버지 형제분들과 그분들 자녀, 손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주 연락하던 사이가 아니라 경제적 상황을 전혀 모르고 현재 거주지에 임차인으로 계신것 같은데 계약서가 없어 임대인 연락처등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 내용을 파악한 후에 상속포기여부를 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상속포기시 저와 제자녀만 같이 상속포기하고 그 이후에 아버지 형제분들, 그분들 자녀,손자 이렇게 동시신청 해야할까요?

    • 아버님 주거지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 받아 소유자의 주소를 알아내서 방문해 보거나 우편을 보내보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9. 안녕하세요.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저희 큰오빠가 사망하며 상속포기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시긴 하나 이혼 상태로 어머니와만 연락이 가능합니다.
    큰오빠는 미혼이며 자녀가 없습니다.
    1순위 어머니 상속포기(아버지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한부모가족입니다.)
    2순위 조부모님 중 외할머니만 살아계십니다.
    3순위 작은오빠와 여동생 상속포기
    4순위는 누구인가요?
    아버지 쪽 형제는 큰아버지 2명과 자녀 4명
    어머니 쪽 형제는 외삼촌과 이모와 자녀 4명입니다.
    부모님 형제와 형제의 자녀까지 상속포기 서류 신청해야하는건가요?

    • 아버지도 직계존속으로 어머니와 함께 최선순위 상속인입니다. 이혼과는 관계 없습니다.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콘오빠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뒤에도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3순위 형제자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4순위는 3촌과 4촌인 방계혈족입니다.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는데, 위 사람들 중 3순위 동생들의 자녀, 큰아버지 2명, 외삼촌, 이모가 3촌입니다.
      그 다음 순위인 4촌은 위 3촌들의 자녀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의 생존 형제자매입니다.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해도 됩니다. 채권자들이 후순위까지 청구를 해 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10. 안녕하세요? 피고가 채무를 가진 채 사망하여 4순위 상속인이라 하여 저도 피고로 지정되어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부터 저는 피고와 5촌이기에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으나 원고의 변호사측에서 상속인이 맞다고 주장하여 상속포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신청을 한 법원에서 저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포기 기각을 판결을 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5촌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재대습상속이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 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질(4촌 형제자매의 자녀)인 5촌이라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송비용에 해당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한 비용(법무사 보수)은 포함되지만 상속포기 신청을 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시도해 볼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예전부터 사촌 어른들끼리 관계가 안좋아 서로 왕래를 안하고 지내는 상황입니다.
    친할아버지(몇년전사망) – 친할머니(며칠전사망 1억정도의 빚이 있다고함)
    자식은 큰아빠, 삼촌, 우리아빠(제가어릴적사망), 고모가 있는데
    어제 문자로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보냈더군요. 서로 연락하고 지내거나 왕래하는 사이가 아니다보니 문자로라도 알려야했나봅니다. 상황만 봐서는 아무도 한정승인을 안한상태인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인것은 그쪽 어르신분들이 다들 대충대충 사시고 나만 아니면 돼 심리를 가지신분들이라 앞으로도 한정승인은 아무도 안할듯해보입니다.

    저의 언니는 혼인상태라 자식(조카)들도 둘 있습니다.
    저는 혼인상태이고 자식은 없고 배우자만 있습니다.
    엄마는 혼자 생활합니다.

    이상황에서 누구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좋겠지만 얄팍한 지식이라 판단력이 흐리지만
    언니, 저(본인), 엄마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1. 이상황에서 모두 상속포기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2. 저(본인) 남편이랑 저의 남편의 가족들도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하는지
    3. 언니의 경우 자식둘, 남편, 남편가족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하는지
    4. 상속포기는 꼭 순서대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지
    5. 한번에 동시 신청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제한이 있는지
    6. 인원제한이 없다면 신청서 심판양식에 상속인 인적사항 모두다 적어도 되는지
    7.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조카들(현재 초2) 의 자식들한테는 영향이 없을지
    8. 이렇게 왕래를 안하고 사망자의 인적사항등 아예 모르는 상황일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자초본은
    발급이 가능한지
    9.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한번에 모든 인원을 대표자 한명이 신청을 하면 되는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서로간에 전화번호도 모르는 관계로 지낸지가 몇십년이라 소통할 방법도 없고 사망한 장소도 지역도 모르고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니 (사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걸로 확인부터 해보았어요.
    아침부터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습니다 !

    • 1.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부담을 준다는 것이 본인의 불이익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2. 남편과 남편의 가족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3. 자녀 두명은 상속포기를 해야 됩니다.
      4. 3개월의 숙려기간 이내이면 후순위자가 동시 또는 먼저할 수도 있습니다.
      5.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6. 상속포기할 상속인을 다 적으면 됩니다.
      7.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존재하는 사람(태아 포함)에게만 일어납니다.
      8. 자녀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9.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전자소송은 본인이면 본인, 대리인이면 대리인의 입장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위 내용에서 덧붙입니다.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받은것은

    요약 “죽었는데 빚이 1억 정도가 있대 ~ 우리 전부 상속 포기 신청중이야 ~ 빚 안떠안으려면 상속포기 3개월안에 신청해야된대”
    였는데 이것도 통보를 받은걸로 속하는지요?
    신청중이라고는 들었는데 그게 완료가 되었다는 내용은 없어서요

    • 사망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이 수리되었는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다른 자녀가 포기를 했는지와 관계 없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13. 안녕하세요.
    모친이 2023년6월15일 사망하셨습니다.(부채없음)
    아들2.딸2.손자2.여동생(딸1명)은 25년5월29일사망.아들2.딸2.손자1명은 상속 포기하고, 나머지 손자1명에게 상속하기로 합의를 보려합니다.혹시 사망한 여동생의 딸에게서도 받아야하는 서류가있나요? 상속협의서를 작성하면되는지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떻케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손자 1명에게 상속하기로 하는 협의는 불가능합니다.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여동생의 딸은 상속인(상속인의 상속인)이지만 생존 자녀의 아들인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아들2, 딸2, 여동생의 딸 등 5인이 상속인으로서 그들 사이의 분할협의가 가능합니다.

      사망 3개월 이내면 위 5인과 손자 2명 중 1명이 모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다른 손자 1명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했는데, 이미 3개월이 지났으므로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 방법이 있다면 5인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한 후 손자 1명에게 증여하는 방법인데 취득세도 이중으로 내야하고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5인이 손자 1명에게 상속분을 양도하는 방법인데, 상속분의 양도는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제도이고,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이중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14. 평소 왕래가 없던 동생이 얼마전 사망하였는데, 조카들로부터 채무가 있어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소식을 문자로만 받았습니다.
    그 이후 다시 연락두절이고요.

    형제인 제가 차순위 상속인이라 상속포기를 진행하려는데, 조카들과도 연락이 되지않아 동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 받을수가 없어서 상속포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피상속인의 서류를 확보할수 없어서 상속포기를 못하는건 말이 안될거 같은데..

    일단 피상속인의 서류없이 상속포기서를 제출해야할까요??
    상속포기를 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피상속인인 동생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법원이 어딘지는 알 수 있어야 접수할 법원을 알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방법이 없다면 일단 가까운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서류를 발급 받아 볼 수 있고, 그 결과 다른 법원이 관할이면 이송을 하거나 취하하고 다시 접수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의 숙려기간을 고려하여 이송할지 재접수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15. 23년도에 건설업에 종사하시던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긴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슬하에 아들 딸이 상속포기를 하면서 저희 가족에게도 해당 안내가 와서 23년도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작은아버지와 3촌 관계이고 제 아이들은 4촌이라고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4년에 결혼 후 25년에 두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걸까요?

    • 상속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는 사람에게만 개시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사망 당시 뱃속의 태아이면 출생 후 상속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상속이면 2025년 태어난 아이가 당시 임신 중의 태아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16. 왕래가 없던 작은아버지가 빚이 있는 상태로 돌아가셨는지
    오늘 오전에 민사소장이 날라왔고 모캐피탈의 채무변제하라는 민사소장 이었습니다
    어디서 뭐하다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분의 채무를 상속 단순승인 한 상태도 아닌 조카에게 이렇게 민사 소장이 닐라올수도 있는건가요?
    이럴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들에게 상속포기를 맡기면 되는건지 아니면 기타 추가비용주고 대응까지 해야하는부분인건지 알고싶습니다.

    • 단순승인한 상태라서 민사 소장이 송달된 것은 아니고 단순승인할 수도 있으니 소장이 송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1개월 이내에 안 되면 답변서는 미리 내고 그 뒤에 상속포기심판서는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답변서 및 증거제출이 되면 원고는 소를 취하할 것이므로 추가비용을 주고 대응할 만한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17.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나 이혼 후 전혀왕래가없었던
    오빠가 사망하였습니다. 오빠가집을나간후 저희와도 연락은 끊긴상태였구요.
    대부업체의 채무변제요청우편물이 왔으나 우편물은 계속반송처리했던상태입니다.

    미성년 조카와 전혀연락이안되고있는상황에서 어머니는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하는지? 만약을위해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하는지?
    미성년조카를 찾아서 알려줘야할 의무가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미성년 조카가 어머니보다 선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현재 상황에서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것도 하니 신청을 해도 한정승인이 안 됩니다. 어머니께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법원은 선순위인 미성년 조카가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미성년 조카가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카나 조카의 채권자가 조카의 상속포기 사실을 통지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조카를 찾아서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18. 이혼한 모친의 사망으로, 상속관련 준비중입니다.
    2남2녀중 여동생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와 2명의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먼저하려고하는데, 어떤서류가(기본서류 외) 필요할까요? 자세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속포기 관련서류와 모친의 재산내역, 사망한여동생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의 상속인 서류는 준비한상태입니다)

    • 기본서류 이외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1. 사망한 여동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한 여동생의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이후에 상속등기를 할 때는 추가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1. 사망한 여동생이 남편과 결혼하기 전 제적등본
      2. 남편과 결혼 이후의 제적등본

  19. 부친상 이후 상속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저와 자녀들, 오빠와 조카들은 모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걸 검토중입니다.
    이후 아버지의 형제자매들이 다음순위 상속인이 되실거 같은데요.

    1. 제가 상속포기 후 ‘저와 오빠는 상속포기 절차 진행했습니다’라고 문자로 알려주면 이게 상속개시를 안 날로 인정이 될까요?
    미리 알고 계시라고 진행할까 했는데, 공식 통지가 된다면 차라리 안하는게 나을까 싶기도 해서요.

    2. 차순위 상속자들도 상속포기 절차는 동일한가요? 따로 차순위 상속자의 특례같은건 혹시 없을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1. 애매합니다. 공식 통지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자로 알려 주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2. 차순위 상속자라고 해서 특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후순위 상속인도 선순위 상속인들의 포기 여부와 관계 없이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선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였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 어머니와 법적 이혼 후 사실혼 관계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는 저와 형 둘 입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은행 이곳 저곳에 3억가까이 있고, 저희는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생각 중입니다.
    아버지 재산으로는 아버지,어머니 공동명의의 차(아버지 98%, 어머니 2%)가 한 대 있습니다.

    친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하여 아버지 차만 변제하고 나머지 재산은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차에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해 복잡한 절차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 차량 매각 시 어머니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 차량에 대한 아버지 지분인 98% 만큼만 변제하면 문제가 없을지?

    만약 오히려 복잡해진다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차량 매각 시 어머니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어머니도 공유자이므로 매각 시에 동의가 필요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도 해 주셔야 됩니다.

      – 차량에 대한 아버지 지분인 98% 만큼만 변제하면 문제가 없을지?
      한정승인을 하시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부채를 갚으면 되므로 아버지 지분인 989%만 변제하면 됩니다.

      차 때문에 복잡해질까 봐서 한정승인을 피하고 상속포기를 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파산까지 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21. 이모부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많은 부채를 남기셔서 1순위인 처(이모), 자식(사촌)들은 재산상속포기청구를 한 것 같은데 조카인 저도 재산상속포기청구를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에게 채권청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3개월내에 재산상속포기를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이모부의 상속에 처조카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입니다.
      이모부와 처조카는 인척(결혼으로 맺어진)이지 혈족(피를 나눈)이 아닙니다.

  22. 안녕하세요
    상속포기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위임장 작성시 1명의 수임인에 대하여 여러명의 위임인이 함께 한 장의 서류로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위임장 내용은 수임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관계/전화번호, 제출할 서류, 날짜 및 위임인 성명과 인감도장 이면 될지요.
    3. 인감증명서: 상속포기자로서 + 미성년자의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경우 한장이면 될지, 법원제출용 안써있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4. 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려 하는데, 해당사건 경과나 결과를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할까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3. 얼마전 외삼촌이 사망하고 채무가 많아서 외삼촌 배우자 외숙모,자녀들이 상속 재산포기를 하여 11월3일자로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 4순위 까지 내려온다고 하던에 1순위가 포기 하고 다음 2순위는 삼촌 부모님도 사망 하셨스니 자동 2순위도 포기인데요
    그럼 3순위가 삼촌 형제 자매인데 이모2분 그리고 저희 어머님(큰누나) 이렇게 3분도 포기하면 4순위가 이모자녀랑 저희가 맞는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가 4순위 인데 저희 까지 포기하면 끝인가요. 아님 저희 자녀들까지 상속포기 서류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피상속인 서류는 직계만 띨수있는 건가요 상속재산포기 신청시 피상속인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 민법이 정한 상속 4순위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즉 3촌과 4촌입니다.
      더 근친인 3촌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그 다음으로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외삼촌과 조카 사이는 3촌이고, 조카의 자녀는 외삼촌과 4촌입니다.
      따라서 조카의 자녀들까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상속을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후순위자들은 선순위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선순위자가 전부 상속을 포기했다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형제자매까지 청구해 보고 그 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면 조카에게까지는 청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3촌에는 조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외삼촌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조사하여 한꺼번에 청구하기 번거롭고, 청구한다고 해도 또 상속을 포기하면 실익도 없으므로 채권자가 청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4촌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4촌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적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이 있을 때는 채권자가 끝까지 청구를 해 보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데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협조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햇다는 심판서를 가지고 가면 후순위자도 피상속인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가지고 가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4.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한 재산은 돌아가시고 알았는데 남긴 재산은 시골에 작은 땅 하나와 밀린 국세가 약1억 이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 이정도로 빚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아빠, 제 딸(망인의 외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고, 망인의 어머니, 망인의 형제들까지 모두 상속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다음은 망인의 사촌과 조카가 대상자인가요? 이때 사촌과 조카은 누구까지 해당되는 범위이며 실무상 국세 채무가 사촌들에게 고지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도의상 망인의 형제자매까지는 제가 상속포기를 대리해왔으나 사촌들까지는 연락 닿지 않는 분들도 많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 혹시 자녀인 제가 상속포기가 완료된 시점에 상속 포기를 취소하고 한정승인으로 다시 진행할 수도 있을까요?

  26.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전부 상속재산포기 심팜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단 엄마, 저(자녀2명), 남동생, 친할머니 이렇게
    서류준비해서 우편보냈고,
    그다음 외국에 고모(자녀1)
    작은아빠(자녀2), 막내작은아빠(자녀1) 남았는데
    아빠형제분들만 서류준비하면되나요?
    알아보니 아빠형제 자녀들까지 신청해야한다는데
    그럼 같이 신청하라고 하면 될까요?

    • 피상속인의 형제자내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형제자매의 자녀들(3촌), 손자녀들(4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과 그의 자녀, 손자녀들이 함께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들이 먼저하고 그 상속포기가 모두 수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음 순위인 조카들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카들은 형제자매의 상속포기를 모르고 자신들의 상속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채권자들이 청구를 해오면 그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27.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상속포기를 1순위 2순위 3순위 다 한 상태이고 4순위에서 친가쪽 아버지의 삼촌분들 사촌형제까지도 상속포기 했는데 혹시나 아버지 외삼촌과 이모, 외사촌형제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 상속은 부계, 모계 전부 발생합니다. 친가뿐 아니라 외가의 3촌인 외삼촌과 이모, 외4촌 형재 모두 상속포기 대상입니다.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포기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28. 이모 이0순(이0순은 26년1월사망, 시댁부모 및 친정부모 20년전 사망)의 자녀가 2명인데 그 중1인은 미혼으로 군대에서 사고로 사망, 나머지 1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2남 있는 상태에서 수년전 이혼 후 25년 사망하였는데, 최근 이모 이0순이 사망하고 손주2인이 상속포기 하자 여동생인 이1순에게 시청에서 미신고상속으로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통지가 송달됨. 이 경우 이1순(남편 박00 19년도 사망)과 그 자녀 박00, 박00, 박00만 상속포기하고 그 자녀 박00, 박00, 박00의 자녀 즉 손주들은 상속포기 안해도 되나요?

    •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이0순님의 한 자녀는 미혼 사망(직계비속 없음), 다른 한 자녀는 자녀 2명(피상속이의 손자녀)을 두고 사망하여, 손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두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였고, 피상속인의 부모도 이미 사망하셨으니, 3순위 형제자매인 이1순님이 상속인이 되어 시청에서 통지가 간 것입니다.

      이1순님은 우선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셔야 됩니다.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로 3촌 조카인 박00 세 분은 3촌 조카로서 상속인이 되므로 각각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인 이1순님과 동시에 해도 되고, 이1순님이 심판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3촌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4촌이 상속인이 되는데 박00 세 분의 자녀(종손자)가 피상속인과 4촌입니다.

      이0순님의 3촌은 박00 세 분만이 아닙니다. 이0순님 부모의 형제자매(이0순님의 백부, 숙부, 고모, 이모, 외숙)도 동순위 3촌입니다. 만약 그분들 중 한 분이라도 살아 계셔서 단순승인을 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4촌인 종손자나 이0순님의 외사촌 등에게는 상속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정부모님께서 20년 전 사망하셨으므로 그 형제자매분들도 상당수 사망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이모 등 3촌 중 살아계신 분이 한 분도 없다면 4촌(박00 세 분의 자녀, 이0순님의 사촌·외사촌·고종사촌·이종사촌)이 모두 차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살아 계신 3촌이 있다해도 그 분들의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의사가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박00 세 분의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9. 안녕하세요
    저의 오빠가 사업을하다 돌아가셨고 유족인 배우자와 딸이 상속포기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중입니다
    4순위까지 워낙에 인원도 많고 모두 유족들이 위임한 변호사를 통해 포기절차를 진행한다면 비용이 만만치않고 후순위자들이니 셀프로 해도 된다고 유족들이 얘기하네요
    2순위 모친이 한분계시고
    3순위 형제가 3명 형제들의 자녀가 3명입니다
    일단 이 범위까지라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데 법무사님께 위임비용 문의드려요

댓글이 닫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