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신우법무사
2026. 6. 6.

변제계획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변제기간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가능하다. 실무 운용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가 정한다.

가용소득

변제에 투입하는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月 소득에서 생계비와 영업·근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인가와 수행

법원은 요건을 갖춘 변제계획을 인가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인가 후 채무자가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변경·폐지가 문제 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변제계획은 사후에 변경·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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