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이란 채무자의 재건 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 관계인집회의 심리와 결의 대상이 되는 안이다. 결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회생계획으로서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246조). 인가 전 단계의 “안”이라는 점에서 인가 후 효력을 가진 회생계획과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회생계획의 초안입니다. 회사가 “이렇게 빚을 정리하겠다”고 짠 설계도가 채권자 표결과 법원 인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아직 “안”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진짜 효력을 가진 회생계획이 됩니다.

누가 제출하나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할 의무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0조). 기간 안에 작성할 수 없으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20조 제2항).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도 제출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의무 없이 제출 권한만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1조).

초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사람은 관리인입니다. 채무자나 채권자도 자기 안을 낼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제출기간

제출기간은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0조). 조사기간 말일부터 4개월 이하, 채무자가 개인이면 2개월 이하다(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제4호).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은 2개월(개인·중소기업자는 1개월)을 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3항).

필수 기재사항

회생계획안에는 권리변경, 공익채권 변제, 변제자금 조달방법, 예상 초과 수익금 용도,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의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1항). 누락 시 부적법해 인가받지 못한다.

사전계획안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그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개시 전까지 미리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3조 제1항). 이를 사전계획안(P-Plan)이라 한다.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동의한 채권자는 결의에서 가결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223조 제7항). 사전계획안이 있으면 관리인은 법원 허가로 자기 계획안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3조 제6항).

빚의 절반 이상을 쥔 채권자들이 미리 합의해 짠 안을 회생 신청 단계에서 내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빨라져 우량 기업의 신속 회생에 쓰입니다.

청산형 회생계획안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면, 법원 허가를 받아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2조 제1항).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면 허가하지 않는다. 청산형 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조의 가결요건이 4/5로 가중된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2호).

가결요건

회생계획안은 조별로 법정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는 3/4 이상(청산형은 4/5 이상), 주주·지분권자 조는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이다. 관계인집회 대신 서면결의에 부칠 수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0조).

실무 체크포인트

관리인이 제출기간 내 작성이 어려우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20조 제2항). 보고 없이 기간을 넘기면 폐지 사유가 된다.
조세채권에 3년 초과 분할변제 내용이 있으면 징수권자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가결되어도 인가받지 못한다.
우량 기업이라면 사전계획안(채무자회생법 제223조)으로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