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란 회생채권 가운데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적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개시 전 조세채권이나 법률상 우선권이 있는 개시 전 사회보험료 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회생계획에서는 이런 우선권을 고려해 권리 사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회생채권 안에서의 순위

회생계획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해 차등을 두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그 순위는 ① 회생담보권, ②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③ 그 밖의(일반) 회생채권, ④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⑤ 그 밖의 주주·지분권자 권리 순이다. 즉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은 회생담보권 다음, 일반 회생채권보다 앞선다.

무엇이 회생채권인지는 따로 정해져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등이 회생채권이고, 그중 다른 법률이 우선권을 부여한 것이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다.

채무자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제179조 제1항 제9호의 조세도 공익채권이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 밖에서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제2항).

일정한 기간 안의 채권액에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거꾸로 계산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9조). 우선권이 미치는 기간을 판단할 때 단순히 신고일이나 계획안 작성일부터 계산해서는 안 된다.

일반 회생채권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회생채권이어도 변제 조건에서 더 유리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회생계획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자끼리는 평등해야 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과 일반 회생채권은 성질이 다른 권리라 차등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채무자회생법 제217조).

다만 같은 성질의 권리 사이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채권 등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을 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단서). 특수관계인의 대여금·보증채무·구상권은 형평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조세·벌금은 별도 취급된다

조세·벌금 등 일부 채권은 회생계획으로 함부로 깎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0조). 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제1항). 조세 등은 3년 이하의 징수 유예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 유예를 정하려면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항). 3년을 초과하는 유예나 채무 승계·조세 감면 등에 관해서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3항). 제140조 제1항·제2항의 청구권에는 공정·형평한 차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임금·퇴직금은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항목이 아니라 공익채권인지 먼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 조세는 모두 같은 층에 있지 않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과 세목을 확인해 공익채권인지,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인지 나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 기간 한정 우선권은 회생절차 개시 시점부터 소급해 범위를 계산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9조).

관련

• 개념·해설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회생계획회생절차도산제도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채무자회생법 제140조채무자회생법 제179조채무자회생법 제180조채무자회생법 제217조채무자회생법 제2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