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등기 –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능 →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등기선례 5-288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 민법 제1013조 제2항 규정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할 수 있다.
(1997. 9. 29. 등기 3402-7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9조, 제1015조
참조판례 : 1993. 7. 13. 선고 92다17501 판결
최종 수정 2012년 6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