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란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3항이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금액과 면제 범위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에서 정한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금액은 얼마인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는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매 부동산마다 18,000원 — 아래에 해당하는 등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매 부동산마다 20,000원 —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상속등기). 2025. 7. 29. 신설.

매 부동산마다 8,000원 — 신탁등기. 2025. 7. 29. 신설.

매 부동산마다 4,000원 — 위 세 유형 외의 나머지 부동산등기,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해 그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 멸실회복등기
• 회생·파산·개인회생·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
• 부동산에 관한 분할·구분·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상업등기 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은 상업등기 신청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매 건마다 35,000원 —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등기(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 포함),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본점이전등기, 외국회사의 새 소재지 영업소이전등기.

매 등기의 목적마다 7,000원 — 위 외의 나머지 상업등기. 다만,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멸실회복등기, 행정구역·지번 변경·등기관 과오로 인한 경정 및 변경등기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전자신청 시 수수료는 달라지는가

전자신청(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하면 수수료가 줄어든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등 제5조의2 제1항 각 호 해당 등기) 기준:

상속등기 기준(2025. 7. 29. 시행):

신탁등기 기준(2025. 7. 29. 시행):

상업등기(제5조의3 제1항 각 호 해당 등기) 기준:

선박등기 등 다른 등기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

선박등기·입목등기·공장재단등기·광업재단등기·동산·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부동산등기 규정(제5조의2)을 준용한다. 민법법인등기·특수법인등기·외국법인등기·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상업등기 규정(제5조의3)을 준용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이다.

수수료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경우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금융기관 계좌이체·전자화폐 등으로 납부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제3항).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신청하는 가압류결정·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등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

실무 체크포인트

• 수수료는 등기신청서 제출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하고,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다.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영수증 등)을 등기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 수수료는 취득세·등록면허세와는 별개다. 등기 비용을 계산할 때 세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
• 부동산 여러 필지(예: 토지 3필지 + 건물 1동)에 동시에 등기신청하면 부동산 수대로 각각 계산해 합산한다.
• 상속등기의 경우 2025. 7. 29.부터 수수료가 1건당 18,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랐다(방문신청 기준).
•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거나 각하하므로, 납부 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취득세등록면허세등기관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2조부동산등기법 제29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