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

파산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 참가해 행사해야 한다(같은 법 제424조).

파산채권이 되려면?

파산채권의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선고 후에 원인이 생긴 채권은 파산채권이 아니다. 다만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아직 안 됐더라도 파산선고 시점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425조).

둘째, 재산상 청구권이어야 한다. 금전채권이 기본이고, 비금전채권이나 금액 불확정 채권은 파산선고 시점의 평가액을 채권액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6조). 조건부채권과 장래 청구권은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인정한다(같은 법 제427조).

파산채권의 순위

파산채권은 변제 순서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파산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전체에 대해 법령상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으로, 다른 파산채권보다 먼저 배당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441조).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징수할 수 있는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재단채권(같은 조 제2호),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은 특정 환가대금에서 행사하는 권리(같은 법 제415조)이므로 제441조의 일반적 예시로 섞으면 안 된다.

일반 파산채권은 우선권도 후순위도 아닌 채권으로,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440조).

후순위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이자, 파산선고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약금, 벌금·과태료·추징금 등이다. 일반 파산채권이 전액 변제된 뒤에야 배당받을 수 있어, 파산재단이 부족하면 사실상 배당을 받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6조).

파산채권의 행사 방법

파산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신고와 배당으로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4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속 재산에 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다만 법정 요건을 갖춘 상계는 파산절차 밖에서 할 수 있고(같은 법 제416조), 별제권자는 담보권을 행사한다.

채권신고 기간은 법원이 파산선고 결정에서 지정하며, 채권자는 이 기간 안에 채권액·원인·우선권 유무 등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후에 신고해도 일반조사기일에 조사할 수 있고, 이의가 있거나 일반기일이 지났으면 특별조사기일을 정한다. 특별조사 비용은 늦게 신고한 채권자가 부담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3조, 같은 법 제455조).

별제권자(담보권자)는 담보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를 받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액에 한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3조 본문).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는 전액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원금·선고 전 이자·선고 후 이자를 나누고, 일반 우선권·후순위 해당 여부를 따로 표시한다.
• 임금·퇴직금, 조세, 임차보증금을 모두 제441조 우선 파산채권으로 묶지 말고 재단채권·특정 환가대금 우선권으로 분류한다.
• 신고기간을 넘겼으면 일반조사기일 전인지, 특별조사기일이 필요한지, 배당 진행 단계가 어디인지 법원·파산관재인에게 즉시 확인한다.
• 상계·별제권은 배당과 다른 행사 구조이므로, 채권신고액과 담보로 회수할 예상액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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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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