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가지급금(假支給金)이란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지출을 임시로 잡아 두는 자산(채권) 계정이다. 실무에서는 대표이사가 명확한 사유 없이 인출한 회사 자금을 주로 가리킨다. 이때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가지는 채권이며, 가수금과 방향이 정반대다.

가지급금은 누구의 채권인가?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특수관계인에게 가지는 채권이다. 정당한 대여 약정이 있으면 회사의 대여금 채권이다(민법 제598조). 사유 없이 인출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이 된다.

가지급금 계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실제 대여인지는 자금 용도, 이자·변제기 약정, 차용증, 이사회 승인, 반환 이행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 대표가 거액을 인출하면서 이자·변제기 약정이나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대여 명목이어도 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다(2011도14247 · 상법 제398조).

언제 횡령·배임이 문제 되나?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 자금을 인출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업무상 횡령이 문제된다(형법 제356조 · 같은 법 제355조). 회사 재물을 보관하는 대표가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자기 것처럼 쓰면 횡령이다. 사후에 반환·변상하려는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2010도9871 · 2011도14247). 대표가 회사에 별도 채권(가수금 등)을 가졌더라도 횡령 전에 상계·정산하지 않았다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011도14247).

대표가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으면 업무상 배임이 된다(형법 제356조 · 같은 법 제355조). 회수 불능인 줄 알면서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빼주는 행위가 전형적이다.

회사가 도산하면 누가 회수하나?

회사가 회생·파산하면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므로 도산절차에서 회수 대상이 된다. 회생절차에는 별도의 재단이 없어 채무자(관리인)의 재산으로 남고,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의 자산이 된다.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은 대표에게서 가지급금을 회수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대표의 가수금과 상계할 수 있나?

대표가 회사에 가수금 채권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가지급금 채무와의 상계를 검토할 수 있다. 회생에서는 쌍방의 채권·채무가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그 기간 안에 상계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 파산선고 당시 회사에 채무를 부담한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 밖에서 상계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6조).

가지급금 채무를 면제하면 어떻게 되나?

도산에 임박해 회사가 아무 대가 없이 대표의 가지급금 채무를 면제하면 부인될 수 있다. 무상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가 그 대상이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 파산 같은 법 제391조 제4호). 반면 대표가 자기 가수금 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상계금지 규정의 요건을 따로 본다(회생 같은 법 제145조 · 파산 같은 법 제422조).

대표가 회수 불능인 가지급금을 방치하거나 임의로 대손·면제하면 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상법 제399조). 그 책임은 주주대표소송으로도 추궁된다(같은 법 제403조). 회수 가능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하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배임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세무상 쟁점은 무엇이 다른가?

가지급금은 세법에서 별도로 무겁게 다뤄진다.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하지 못하면 대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등의 제재가 따른다. 이는 법인세·소득세 영역의 문제로, 세법 레퍼런스인 korea.tax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수 의사·정산 흔적을 남긴다. 가지급금이 횡령으로 번지느냐는 불법영득의사로 나뉜다(형법 제356조). 차용증·이사회 결의·변제 기록을 남겨 정당한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게 한다.
• 가수금과 상계로 정리한다. 같은 대표에 대한 가수금이 있으면 상계해 장부에서 함께 지운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416조). 도산절차에서는 지급정지·도산신청을 안 뒤 부담한 채무는 상계가 금지되니(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그 전에 미리 정리한다.
• 도산 직전 무상 면제는 피한다. 회사가 어려워진 뒤 아무 대가 없이 대표 가지급금 채무를 면제하면 무상행위로 부인될 수 있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
• 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본다. 인정이자·손금불산입·소득처분은 법률 문제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정리 시점·방법을 세무 쪽과 맞춘다.

관련

• 개념·해설
  가수금부인권상계권(도산)회생채권파산채권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
  민법 제598조형법 제355조형법 제356조상법 제398조상법 제399조상법 제403조채무자회생법 제100조채무자회생법 제144조채무자회생법 제145조채무자회생법 제391조채무자회생법 제416조채무자회생법 제422조
• 판례
  2010도98712011도1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