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의 환가

파산재단의 환가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절차다. 파산관재인이 주관하며, 환가한 돈으로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파산채권에 배당하는 것이 파산절차의 핵심 흐름이다(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언제부터 환가할 수 있나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환가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91조). 채권 내역이 확정되기 전 성급한 처분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조사기일 전에도 환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91조 단서). 가치가 빨리 떨어지는 재산은 이 예외로 미리 처분한다.

어떤 방법으로 환가하나

환가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제1항). 재산 종류마다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동산은 경매로, 채권은 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나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환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제2항). 경매보다 임의매각이 더 높은 값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 널리 쓰인다.

별제권 목적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저당권 등 별제권이 붙은 재산도 파산관재인이 환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97조). 이 경우 별제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고, 부족분만 파산채권으로 행사한다(별제권).

법률이 정한 방법 밖의 임의처분권을 가진 별제권자가 처분을 미루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을 받아 처분기간을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98조 제1항).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별제권자는 그 임의처분권을 잃는다(같은 조 제2항). 이 효과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새로운 환가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관재인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별제권 목적물 환가 규정에 의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7조).

환가 대금은 어디에 먼저 쓰나

환가 대금은 재단채권을 먼저 변제하는 데 쓴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6조). 재단의 관리·환가·배당 비용, 조세, 근로자 임금 등이 재단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재단채권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다른 법령의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다(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절차비용·조세 등 일부 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호~제7호·제10호)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2항). 둘째, 재단채권에 붙은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의 효력은 안분 변제 원칙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그 담보물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임의매각이 경매보다 유리하면 허가를 미리 받는다. 임의매각은 법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제2항), 부동산·동산 임의매각이나 영업양도는 법원 허가 사항이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동의도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 회수 실익 없는 권리도 임의로 버리지 않는다. 소 제기와 화해·권리 포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사항이고, 감사위원이 설치된 사건은 그 동의도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0호~제12호).
• 고가품은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보관한다. 화폐·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품의 보관방법은 법원이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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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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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채무자회생법 제476조채무자회생법 제477조채무자회생법 제487조채무자회생법 제491조채무자회생법 제492조채무자회생법 제496조채무자회생법 제497조채무자회생법 제4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