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의 환가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절차다. 파산관재인이 주관하며, 환가한 돈으로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파산채권에 배당하는 것이 파산절차의 핵심 흐름이다(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쉽게 말하면 — 파산한 사람의 재산(집·차·예금 등)을 파산관재인이 팔아 현금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돈으로 빚을 나눠 갚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 곧바로 끝나는 파산(동시폐지)에서는 환가 단계 자체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환가할 수 있나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환가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91조). 채권 내역이 확정되기 전 성급한 처분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조사기일 전에도 환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91조 단서). 가치가 빨리 떨어지는 재산은 이 예외로 미리 처분한다.
어떤 방법으로 환가하나
환가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제1항). 재산 종류마다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동산은 경매로, 채권은 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나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환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제2항). 경매보다 임의매각이 더 높은 값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 널리 쓰인다. 제496조 제2항이 정한 환가방법에는 임의매각이 포함되고, 파산관재인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각해 매매계약을 맺고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그 입찰과 매매계약은 임의매각에 해당하므로 입찰보증금 납입의 하자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은 그 입찰에 적용되지 않는다(2010다56265).
기본은 법원 경매지만,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파는 임의매각도 합니다.
별제권 목적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저당권 등 별제권이 붙은 재산도 파산관재인이 환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97조). 이 경우 별제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고, 부족분만 파산채권으로 행사한다(별제권).
법률이 정한 방법 밖의 임의처분권을 가진 별제권자가 처분을 미루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을 받아 처분기간을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98조 제1항).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별제권자는 그 임의처분권을 잃는다(같은 조 제2항). 이 효과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새로운 환가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관재인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별제권 목적물 환가 규정에 의한다(같은 법 제497조).
환가 대금은 어디에 먼저 쓰나
환가 대금은 재단채권을 먼저 변제하는 데 쓴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6조). 재단의 관리·환가·배당 비용, 조세, 근로자 임금 등이 재단채권이다(같은 법 제473조).
재단채권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다른 법령의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다(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절차비용·조세 등 일부 재단채권(같은 법 제473조 제1호~제7호·제10호)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같은 법 제477조 제2항). 둘째, 재단채권에 붙은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의 효력은 안분 변제 원칙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그 담보물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같은 조 제1항 단서).
판 돈은 먼저 절차비용·세금·임금 같은 ‘재단채권’에 쓰고, 남으면 일반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재단채권조차 다 갚지 못할 만큼 모자라면, 절차비용·세금 등 일부를 먼저 갚고 나머지는 비율대로 나눠 갚습니다. 담보(저당권 등)가 붙은 채권은 그 담보물에서 따로 우선해 받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임의매각이 경매보다 유리하면 허가를 미리 받는다. 임의매각은 법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제2항), 부동산·동산 임의매각이나 영업양도는 법원 허가 사항이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동의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492조).
- 회수 실익 없는 권리도 임의로 버리지 않는다. 소 제기와 화해·권리 포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사항이고, 감사위원이 설치된 사건은 그 동의도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0호~제12호).
- 고가품은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보관한다. 화폐·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품의 보관방법은 법원이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487조).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4)
- 해설 (1)
- 법령 (3)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