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요지

일정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한다(법정단순승인):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②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때, ③ 한정승인·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상속비용으로 소진되어 남지 않은 재산을 누락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2003다30968).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2.1.14.

관련

• 개념·해설
  법정단순승인한정승인
• 법령
  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8조
• 판례
  2014다398242013다735202004다569122004다520952004다204012003다635862003다309682003다295622003가단57402003브112002다218822002나1724898가합421782도242167나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