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부정소비는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써 없애는 행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긴 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한정승인·포기는 수리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 뒤 수리심판 고지 전의 처분은 제1호의 처분행위가 될 수 있다(2013다73520). 다만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뒤에는 포기자의 제3호 사유를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027조).
쉽게 말하면 — 효력이 생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뒤에 고인의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써서 없애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고 고유재산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5조, 민법 제1026조, 2019다29853 판결요지 [1]). 법정 청산 순서를 벗어나 일반채권자 한 사람에게만 갚거나 개인 용도로 써버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자에게 처분대금 전액이 간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정소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부정소비를 단순한 지출과 구별한다. 부정소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적 가치를 소멸시키는 행위다(2003다63586, 2009다84936). 따라서 모든 지출이 곧 부정소비는 아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비용이 될 수 있다(2003다30968). 보존비나 관리비처럼 정당한 지출인지도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한다. 반면 일반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만 편파적으로 변제하거나 상속인이 개인 용도로 소비하면 위험하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긴 뒤의 처분은 처분행위 자체보다 제3호의 부정소비인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처분대금 전액이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부정소비가 아니라고 보았다(2003다63586).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공고하고, 알려진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해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제2항, 민법 제88조 제2항·제3항, 민법 제89조). 그 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는 기간 내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민법 제1034조).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법정 변제절차를 위반해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이는 배상 문제이고, 법정 순서를 벗어난 변제가 곧바로 제1026조 제3호의 부정소비가 되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것과는 층이 다르다(2003다63586 판결요지 [1]·[2]).
무엇이 부정소비인가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 부정소비는 상속재산을 써 없앴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부동산에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을 통하여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거나, 지목이 하천·제방이어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다(2004다52095 판시사항 [2]).
그런 재산이라면 결론이 달라진다.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신고 후에 그중 1인에게만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04다52095 판시사항 [2]). 이 판결은 일반 상속채권자의 배당 가능성이 없고 권리행사에 불이익이나 특정인의 부당한 이득도 없었던 사정을 들어 정당한 이유 없는 재산가치 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2007다77781 판결요지 다수의견).
그러나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것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같은 판례). 그래서 책임제한 효과가 있다고 하여 한정승인자의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되지는 않는다(같은 판례).
실무 체크포인트
- 지출이 장례비·보존비·관리비인지, 개인 소비인지 성격을 먼저 나눈다.
- 장례비나 보존비를 지출했다면 금액, 지급처, 필요성을 영수증으로 남긴다.
- 한정승인 후에는 신고기간이 끝난 뒤 법정 순위와 비율에 따라 변제하고, 그 전에 일반채권자 한 사람에게만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민법 제1032조, 민법 제1034조).
- 상속재산을 사용해야 할 때는 상속채권자에게 설명 가능한 범위인지 검토한다.
- 수리심판이 고지되기 전 처분과 그 뒤 처분을 먼저 구별하고, 효력 발생 뒤의 처분은 부정소비인지와 우선변제권자 변제인지 나누어 본다(2013다73520, 2003다63586).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가치를 없애면 법정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행동한다(민법 제1026조, 2009다84936).
- 부정소비가 인정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은 제1026조 제1호·제2호만 끌어안으므로 그 경로로 되돌릴 수 없다.
-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소비가 되지 않는다. 배당 가능성, 상속채권자의 권리행사상 불이익, 특정인의 부당한 이득 등 구체적 사정을 따진다(2004다52095).
- 한정승인이 처분금지를 낳지는 않는다. 처분 자체의 효력과 법정단순승인 여부를 나누어 본다(2007다77781, 민법 제10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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