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청산절차는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를 변제하는 절차다. 한정승인 수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상속인은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최고하며, 법정 순서에 따라 변제해야 한다(민법 제1032조 이하).
쉽게 말하면 — 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줘도 끝이 아닙니다. 그다음 빚 정리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끝나면 정해진 순서대로 나눠 갚아야 합니다.
절차
첫 단계는 공고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해야 한다(민법 제1032조). 공고 대상은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이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표시하고, 한정승인 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공고한다(제1032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제3항).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같은 법 제89조).
둘째 단계는 변제다. 신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민법 제1033조), 만료 후에는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한다(같은 법 제1034조 제1항). 우선권 있는 채권자는 먼저 보호되고, 나머지 채권자는 채권액 비율로 변제받는다. 특별한정승인(같은 법 제1019조 제3항·제4항)을 한 상속인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변제 재원으로 삼되, 한정승인 전에 이미 상속채권자·수유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그 처분재산 가액에서 뺀다(제1034조 제2항).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변제 대상이며, 조건 있는 채권과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한다(같은 법 제1035조).
셋째 단계는 유증 변제다. 상속채권자 변제가 먼저이고, 유증받은 자는 그 다음이다(민법 제1036조).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는 남은 재산이 있을 때에만 변제받지만, 그 채권자에게 특별담보권이 있으면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같은 법 제1039조). 상속재산을 팔아야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한다(같은 법 제1037조).
신고기간이 끝나면 우선권 있는 채권자를 먼저 봅니다. 나머지는 비율대로 나눕니다. 유증은 그 다음입니다. 빚 정리가 먼저입니다.
책임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변제 순서를 어기면 책임이 생길 수 있다. 다른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한정승인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1038조 제1항). 특별한정승인 전에 채무초과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한 경우에도 같다. 그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채권자·유증받은 자에게는 구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재산 파산이 문제된다.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상속재산 파산).
판례상 쟁점
경매에서는 절차 구별이 중요하다. 상속재산을 청산하려고 하는 형식적 경매는 민법 제1037조에 따른 현금화 절차다. 대법원은 이 경매에서 일반 상속채권자의 배당요구를 허용하지 않았다(2012다33709). 일반 상속채권자는 민법 청산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다르다. 담보권자가 자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집행권원을 얻은 상속채권자가 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0다14599).
한정승인자의 처분도 쟁점이 된다. 대법원은 한정승인이 처분행위를 당연히 막지는 않는다고 보았다(2007다77781). 다만 부당한 처분은 별도 책임을 낳는다. 부당변제는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고(민법 제1038조), 은닉이나 부정소비는 법정단순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같은 법 제1026조).
실무 체크포인트
- 공고일과 신고기간 만료일을 기록한다.
- 신문공고 원본, 최고서, 발송증명, 송달자료를 보관한다.
- 채권신고 내역은 채권자, 원금, 이자, 우선권 여부로 표를 만든다.
- 상속비용과 우선권 있는 채권은 일반채권과 따로 분류한다.
-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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