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유보부매매

동산을 넘겨주면서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남겨 둔 매도인은, 매수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되어 그 동산에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2013다61190). 매수인이 파산하면 매도인은 환취권이 아니라 별제권을 가진다(2022다294084).

쉽게 말하면 — 기계 판매업체 갑이 을 회사에 기계를 먼저 넘기고 대금은 나눠 받기로 하면서, 다 받을 때까지 기계 소유권은 갑에게 남겨 둔 경우입니다. 을이 파산하면 갑은 “아직 내 기계니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담보권자처럼 그 기계에서 변제받는 별제권자가 됩니다(2022다294084). 기계로 다 받지 못한 나머지만 파산채권으로 받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3조).

소유권유보부매매는 어떤 거래인가?

소유권유보부매매란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그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이다(2013다61190). 이 특약은 매도인이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얻고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다(같은 판결). 유보소유권이란 이 특약에 따라 대금 완납 전까지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소유권을 말한다.

대금을 다 받기 전에 매수인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고 점유만 넘어가므로, 매수인이 되팔아 넘겨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2009다15602). 다만 다음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진다.

  •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 제3자가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양수해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민법 제249조), 이것이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되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2009다15602).
  • 건물에 부합된 경우: 자재가 건물에 부합되면 그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취득한다(민법 제256조). 유보된 자재가 매수인과 제3자의 도급계약 이행으로 부합되었다면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없다(2009다15602 판결요지 [2]).
  • 매도인이 처분권한을 준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하여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도인은 유보소유권을 잃는다(2022다294084 판결요지 [3]).

매수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매도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

매도인은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환취권을 근거로 물건 인도를 청구하면 기각된다(2013다61190).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 위의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청구권이다(회생담보권). 환취권이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되찾아 가는 권리다(채무자회생법 제70조).

매도인이 겪는 절차는 다음 순서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담보권에 기해 따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한 절차는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2.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면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9조 제1항).
  3. 법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2항, 같은 법 제131조).
  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회생계획이나 이 법이 인정한 권리를 빼고 채무자는 회생담보권의 책임을 면하고, 채무자 재산상의 담보권은 소멸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매수인이 파산하면 매도인은 어떤 지위에 서나?

매도인은 별제권자다(2022다294084). 별제권이란 파산재단 재산 위의 담보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재산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지위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같은 법 제412조). 유보소유권은 제411조의 열거에 없지만, 대법원은 담보권의 실질을 이유로 매도인을 별제권자로 본다(2022다294084).

다만 매수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매도인이 부여한 처분권한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처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3자에게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까지 별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2022다294084 판결요지 [3]). 처분권한을 준 사안에서는 공동명의 계좌 약정이 있어도 매도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지 않았고, 파산선고 전 그 대금채권의 양도는 부인 대상이 되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4],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매수인이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별제권에 관한 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가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별제권은 어떻게 행사하고, 못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

매도인은 별제권으로 목적물에서 변제받고, 그것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13조). 별제권을 포기하면 포기한 금액만큼은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그 권한은 다음과 같다.

  • 파산관재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목적물을 환가하면 매도인은 거절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97조 제1항).
  • 매도인이 법정 방법 밖에서 목적물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으로 처분기간을 정한다.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498조).

별제권 일반은 별제권 행사 절차를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1. 계약서에 목적물이 동산이고 대금 완납 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한다(2013다61190).
  2. 처분권한을 주었는지,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건물에 부합되었는지 확인한다(2022다294084 판결요지 [3], 2009다15602).
  3. 매수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신고기간 안에 회생담보권의 내용·원인, 목적과 가액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낸다(채무자회생법 제149조 제1항).
  4. 매수인이 파산했다면 채권신고 때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함께 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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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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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