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집행

개별집행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갖추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집행이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절차를 규율하고(민사집행법 제1조), 확정·가집행 종국판결을 집행의 기초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개별집행은 어떤 절차인가

개별집행은 특정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직접 집행력을 행사하는 절차다.

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확정판결과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조, 그 밖의 가집행 재판·확정 지급명령·집행증서·소송상 화해 등은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다.

집행 대상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이다.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예금·임금·보증금 등) 등 각 재산 유형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유체동산압류·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등 방법이 나뉜다(민사집행법 제2편 각 장).

개별집행과 포괄집행(도산절차)의 차이

개별집행과 대비되는 개념이 포괄집행이다. 포괄집행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하나의 절차에 묶어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파산절차·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가 이에 해당한다(도산제도).

도산절차 개시 시 개별집행의 제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개별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중지된다. 여기서 도산절차와 개별집행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회생절차 개시 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제2항).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속행을 명할 수 있고,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담보를 붙이거나 붙이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또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그 명령만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이 이미 있거나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제2항).

파산절차 개시 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①). 단,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같은 조 ①단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단서·제2호).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실행 경매는 개시결정일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절차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금지된다(같은 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도산절차 신청만으로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지·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회생·개인회생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각 조문이 정한 중지·금지·효력상실이 발생한다.
•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강제집행에 착수했더라도 개시결정과 동시에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②). 집행완료(배당 수령까지 종결)되지 않은 상태면 중지 대상이다.
• 파산재단에서 강제집행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파산관재인이 해당 절차를 속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므로, 집행채권자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 가압류·가처분도 채무자회생법의 각 제한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보전처분).

관련

• 개념·해설
  강제집행-개념도산제도파산절차회생절차보전처분별제권개인회생과 강제집행회생절차와 강제집행
• 법령
  민사집행법 제1조민사집행법 제24조민사집행법 제56조민사집행법 제145조채무자회생법 제44조채무자회생법 제45조채무자회생법 제58조채무자회생법 제348조채무자회생법 제6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