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대표이사(代表理事)란 주식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이사를 말한다(상법 제389조).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외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같은 법 제209조).

선임은 어떻게 하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89조 제1항).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두고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제5항·제6항).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상법 제383조), 대표이사 지위도 그 임기 범위 안에서 유지된다.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법률·정관에 정한 이사 원수에 미달하면 퇴임 이사는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같은 법 제386조 제1항). 이와 별도로 제386조는 대표이사에도 준용되므로,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법률·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수에 미달하면 퇴임 대표이사가 새 대표이사 취임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도 가진다(같은 법 제389조 제3항). 단순 결원이나 사망·해임·결격에 따른 퇴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퇴임 뒤에 생긴 사정으로 그 권리·의무를 잃기도 한다. 퇴임이사·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로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2021다271282 판시 [1]).

권한의 범위와 한계

대표이사는 회사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외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209조 제1항 준용). 이 권한을 정관·이사회 결의 등으로 내부적으로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준용). 이때 제3자가 보호받으려면 선의로 족하고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다(2015다45451 다수의견).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상법 제210조 준용).

대표권 남용도 대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행위로 유효하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대표권 범위 안의 행위이면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그로써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주장할 수 없다(2016다222453).

표현대표이사와 회사 책임

실제 대표권이 없는 이사라도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면,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진다(상법 제395조). 이를 표현대표이사 책임이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는 등기사항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변경이 생기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 등기 전에도 적법한 선정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등기를 게을리하면 대표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 선정기관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취임승낙서 등 필요한 첨부정보가 달라진다. 소규모회사는 이사회가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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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이사회공동대표대표권 제한표현대표이사퇴임이사명목상 대표이사·감사의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사사임 청구소송에서 회사 대표자는 대표이사다
• 법령
  상법 제183조상법 제209조상법 제210조상법 제317조상법 제383조상법 제386조상법 제389조상법 제395조상법 제635조
• 판례
  2021다2712822016다2224532015다4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