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할

주식분할이란 주식 1주를 2주 이상으로 나눠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것이다. 주식병합과 반대로, 주식 단위를 잘게 쪼개는 것이다.

결정과 정관변경

주식분할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모두 같다. 액면주식을 분할하면 1주의 금액이 낮아진다.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분할 후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낮출 수 없다(같은 법 제329조의2 제2항, 같은 법 제329조 제3항).

절차와 단주

주식을 분할할 때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라고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한다(상법 제329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440조).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주주는 3개월 이상의 이의공고를 거쳐 신주권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공고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한다(같은 법 제442조).

분할에 맞지 않는 단주가 생기면, 그 부분에 발행한 신주를 경매해 각 주식 수에 따라 대금을 종전 주주에게 지급한다(상법 제329조의2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3조 제1항 본문). 다만 거래소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시세가 없는 주식도 법원 허가를 받으면 경매 외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효력과 효과

주식분할은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329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441조 본문). 자본금 감소가 따르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요 없다. 반대 방향인 주식병합은 자본금 감소를 수반할 수 있어 규율이 다르다. 자본금감소의 무효사유는 법이 열거하지 않으므로 방법이나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를 따지고,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를 회피하려고 같은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탈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2018다283315 판시 [1][2]). 분할로 발행주식총수가 늘고, 원칙적으로 같은 비율로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난다. 회사의 자본금과 재산에는 변동이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분할 후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이 될 수 없다(상법 제329조의2 제2항, 같은 법 제329조 제3항).
•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분할을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 제3항).
• 등기기간·등기사항·첨부정보와 비용은 주식분할 등기에서 다룬다.

관련

• 개념·해설
  자본금주식병합종류주식주식분할 등기
• 법령
  상법 제317조상법 제329조상법 제329조의2상법 제344조상법 제440조상법 제441조상법 제442조상법 제443조
• 판례
  2018다28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