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요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한 조항이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제269조가 준용되어,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부동산 상속승인후 취소나 포기직계존속과 형제가 협의분할로 상속가능한지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지일부 상속인만 분할협의가 이루어져도 상속등기가 가능한지상속등기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로 인한 부동산 등기관련상속관련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등기 –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