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분할이란 분할 대상 재산을 현물로 나누는 대신 경매·매각 등으로 처분해 그 대금(또는 가액)을 각자의 몫에 따라 금전으로 배분하는 분할 방법이다(민법 제269조). 실무에서는 경매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과, 한 사람이 현물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전면적 가격배상을 구별해 보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상속받았을 때, 물건을 쪼개기 어려우면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 셋이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는데 셋으로 나눌 수 없다면, 아파트를 경매로 팔고 그 돈을 3분의 1씩 가져가는 것이 가액분할입니다.
언제 가액분할을 하는가?
가액분할(대금분할)은 두 가지 경우에 허용된다(민법 제269조 제2항).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물리적 불능뿐 아니라 재산의 성질·위치·면적·이용상황과 분할 후 사용가치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91다27228).
-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쪼개면 개별 부분의 가치 합산이 분할 전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다.
이 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재산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땅이나 건물을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더라도, 분할 후 이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면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데도 무조건 팔 수는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
공유물분할의 기본 방법은 현물분할이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민법 제269조 제1항),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을 명한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가액 감손이 우려될 때에만 경매를 명해 대금으로 분할한다(91다27228).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다. 법원은 당사자가 구한 방법에 구속되지 않고, 재량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공유자에게 현물을 취득시키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적정한 가격을 배상시키는 전면적 가격배상(가액배상)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2004다30583). 대금분할은 경매로 재산 자체가 사라지는 방식이고, 가격배상은 재산을 특정 공유자에게 남긴 채 금전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라는 점이 다르다.
법원은 소송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 직접 정합니다. “팔아달라”고 요청해도 법원이 나눌 수 있다고 판단하면 현물분할을 명할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재산분할에도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라 공유물분할 규정인 민법 제269조가 준용된다. 다만 가정법원은 재산의 종류·성격, 상속인들의 의사와 관계, 이용관계, 분쟁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후견적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정한다(2012스156).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상속분·기여분과 재산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상속재산에 속한 개별 부동산만을 민사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나눌 수는 없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이라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 전체의 일부이므로, 분할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다루어야 한다(2015다18367).
분할 뒤 새 공동상속인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분할·처분을 마쳤으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4조). 재판 확정에는 재판상 파양 등으로 상속관계가 바뀐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이미 끝난 분할을 다시 하는 방법이 아니라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인정되는 별도의 가액지급청구권이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가정법원이 재산과 상속인들의 사정을 종합해 현물 귀속, 현금 정산 또는 경매를 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이 끝난 뒤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가액지급청구는 이 분할 방법들과 구별됩니다.
유류분의 가액 지급과는 무엇이 다른가?
유류분 보전의 가액지급은 재산을 나누는 방법이 아니라, 부족한 유류분을 보충하는 별도 청구다. 2026. 3. 17.에 또는 그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유증을 받은 자에게 그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가액에는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가액분할은 공동재산을 나누는 방법이고, 유류분 가액지급은 부족한 몫을 돈으로 보충하는 청구입니다. 개정 전 법에서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반환이 허용됐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상속에서는 가액지급이 법률상 원칙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민사 공유물분할의 대금분할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가액 감손 요건을 확인한다(민법 제269조 제2항).
-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과 현금 정산 규정을 별도로 본다(2012스156,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 재판상 분할에서 경매를 명하면 경매 절차로 처분되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다. 공유자 간 협의로 직접 매도하는 방법이 통상 유리하다.
- 가격배상(공유자 1인이 전부 취득하고 가액 보상)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취득 희망 공유자가 있다면 감정평가액 기준 보상 조건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 상속재산분할에서 가액분할이 나오면 분할 대금 수령 시 상속세·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무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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