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1990.1.13>

요지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한다.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들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의 비율이다. 배우자도 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3조의 상속인 중 하나여서,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2020그42).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0.1.13.

관련

• 개념·해설
  상속분
• 법령
  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3조민법 제1008조의2
• 판례
  2020그422014스442011스19194다3659961다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