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확정판결이란 더 이상 통상의 불복 방법(항소·상고)으로 다툴 수 없게 된 판결이다. 판결 자체는 선고로 효력이 생기지만(민사소송법 제205조),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생기고(같은 법 제216조), 형성판결의 형성력도 확정으로 발생한다(2022그534 판결요지 [1]). 집행력은 확정판결과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판결은 언제 확정되나

판결은 상소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날 때 확정되고(민사소송법 제498조, 항소기간은 같은 법 제396조), 항소권은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고(같은 법 제394조, 같은 법 제395조), 양쪽 당사자가 모두 포기하면 그때 확정된다. 상고와 상고심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절차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425조).

확정 시점의 계산, 일부만 상소한 경우의 확정 범위(상소불가분), 판결확정증명서 발급은 판결의 확정에서 다룬다. 이 문서는 확정된 판결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다룬다.

확정판결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

확정판결에는 세 가지 주요 효력이 있다.

기판력 — 판결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에 한해 당사자는 같은 사안을 다시 소로 다툴 수 없고,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다만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 한도에서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의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미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승계인이라는 지위만으로 언제나 미치는 것은 아니다. 후소가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모순관계에 해당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 범위에 들지 않으면 변론종결 후 계쟁물을 승계한 사람이 후소를 제기해도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2013다53939). 그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여서 그 전에 존재한 사유는 뒤에 다시 주장할 수 없고(차단효), 변론종결 뒤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야 그 범위에서 기판력이 차단된다. 다만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 증거자료나 새로운 법적 평가는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가 아니다(2016다222149).

집행력 — 이행을 명하는 확정 종국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도 확정 전부터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형성력 — 형성판결의 효력은 확정 때 생긴다(2022그534 판결요지 [1]). 예를 들어 회사 설립무효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제3자 간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법 제328조 제2항·같은 법 제190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법원 판결 외에도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확정된 지급명령도 법문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474조). 다만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그 전에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였다는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2006다73966 판결요지 [1]). 이때 확정판결에 관한 청구이의 사유의 시점 제한(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지급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58조 제3항).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이들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이지만, 조서·명령에 집행할 급부의무가 정해져 있어야 실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제5호).

관련

• 개념·해설
  집행권원강제집행기판력판결의 확정
• 법령
  민사소송법 제205조민사소송법 제213조민사소송법 제216조민사소송법 제218조민사소송법 제220조민사소송법 제394조민사소송법 제395조민사소송법 제396조민사소송법 제425조민사소송법 제474조민사소송법 제498조민사집행법 제24조민사집행법 제28조민사집행법 제44조민사집행법 제56조민사집행법 제58조민사조정법 제29조상법 제190조상법 제328조
• 판례
  2006다739662013다539392016다2221492022그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