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심문

면책심문이란 파산법원이 채무자의 면책 신청에 대해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를 직접 심리하려고 채무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기일이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①). 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파산선고가 있으면 법원이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요건과 시기

면책심문기일은 파산선고 후 법원이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①). 법원은 기일을 정하면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법원이 아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②). 채권자에게 이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면책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나 채권조사기일과 병합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⑤).

심리 사항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 존부를 심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①). 재산 은닉·손괴, 파산 원인을 숨긴 신용거래,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과다 낭비·도박으로 인한 재산 감소 등이 대상이다. 동시폐지 사건이 아니어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불허가사유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0조).

이의신청

검사·파산관재인·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신청에 이의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2조①). 이의 기간은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이고,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다. 이의를 하려면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2조②).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3조).

효과

심문과 이의 절차를 거쳐 법원은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②).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인 명령에 불응하면 그 자체가 불허가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①).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 발생 경위·낭비나 도박 여부·재산 처분 내역에 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한다. 진술서 내용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정도 솔직히 진술하는 편이 낫다. 경위를 인정하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②의 재량면책 가능성이 열린다. 은폐하면 사기파산죄 등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다.
• 채권자가 도박·낭비 자료를 제출하면, 그 시기·금액과 회복 노력(상담 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 둔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면책에 불리하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면 진단서를 내고 기일변경을 신청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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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558조채무자회생법 제559조채무자회생법 제560조채무자회생법 제562조채무자회생법 제563조채무자회생법 제5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