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증인신문은 과거에 경험해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할 증인에게서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다.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증인은 당사자·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다. 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른 당사자가 이어서 하는 교호신문 방식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사건을 직접 보거나 들어 아는 사람을 법정에 불러 그 사실을 말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증언)이 재판의 증거가 됩니다.

증인능력 —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나

당사자·법정대리인을 뺀 제3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미성년자나 당사자의 친족도 증인능력이 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으므로(민사소송법 제64조), 자기 회사가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 대상이다(민사소송법 제372조).

사건과 무관한 제3자면 나이·관계와 상관없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대표가 자기 회사 사건에 나오는 것은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으로 처리합니다.

신청과 채부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면 증인을 지정해서 신청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08조). 증인은 대체성이 없어 입증자가 직접 특정인을 지정한다. 이 점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과 다르다. 신청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해서 하고, 증인의 인적사항과 당사자와의 관계,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신문에 필요한 시간, 출석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을 밝힌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

채택할지는 법원이 정한다.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증거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조사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90조). 신청서 기재·출석요구·불출석 제재는 증인 신청과 증인신문 절차에서, 출석·선서·증언의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는 증인의 의무에서 본다.

교호신문의 순서와 재판장의 권한

증인신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하며, 재판장은 그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제2항). 이 순서는 주신문, 반대신문, 신청한 당사자의 재주신문 세 단계로 구체화된다(민사소송규칙 제89조 제1항). 재판장은 주신문에 앞서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해 아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고(같은 항 단서), 정리된 쟁점별로 이 순서에 따라 신문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재판장의 권한은 순서 밖에도 있다. 위 순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순서를 바꿀 수 있으며,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등에는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27조 제3항 내지 제5항).

유도신문의 제한

허용 범위는 단계마다 다르다.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지 못하고, 준비적 사항, 증인이 주신문하는 사람에게 적의나 반감을 보이는 경우, 종전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에 관한 신문,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다(민사소송규칙 제91조 제2항).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유도신문을 재판장은 제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한 때에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92조 제2항). 다만 반대신문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해서는 주신문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재판장은 증인을 모욕하는 신문, 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진술을 구하는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95조). 재판장의 명령·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조치가 있은 후 바로 이유를 밝혀서 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97조 제1항).

바로 이의하지 않으면 다투기 어려워진다. 대법원은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하는데 증인으로 신문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책문권의 포기·상실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했다(92다32463 판결요지 가). 절차규정 위반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바로 이의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민사소송법 제151조).

신문 방식의 특칙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증언에 갈음해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증인을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0조).
증인진술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한 당사자에게 내게 한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1항). 증언을 대체하는 서면이 아니라 법정 신문을 준비하는 서면이고, 제출 여부도 법원이 정한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 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거나, 나이·심신상태·당사자와의 관계 등으로 대면해 진술하면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쓴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신문할 수 있고, 이 신문은 법정에 출석해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격리신문·재정인 퇴정: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고, 아직 신문하지 않은 증인은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28조). 특정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그 사람을 나가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98조).
대질: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29조).
법정 밖 신문: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출석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시간이 드는 때 등에는 수명법관·수탁판사가 신문한다(민사소송법 제313조).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1조).

증인신문조서

증인의 선서와 진술은 조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54조 제2호), 이 조서 규정은 증거조사에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160조).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58조).

다만 조서가 법정에서 받은 인상까지 담지는 못한다. 판사가 바뀐 뒤 종전에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하면 법원은 그 신문을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 대법원은 그 취지를, 진술의 요지는 조서로 파악할 수 있지만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술태도에서 받은 인상은 문서인 조서만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청하기만 하면 언제나 재신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92누2424 판결요지 가, 변론갱신).

실무 체크포인트

증거조사 결정이 나면 법원은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하고, 내지 않으면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7조).
“증인대동” 기재가 있어도 법원은 출석요구 절차를 거친다.
재판장은 신문사항이 개별적·구체적이지 않으면 수정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 제3항). 의견을 구하거나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을 묻는 항목은 미리 걸러 둔다.
재판장의 조치에 다툴 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유를 밝혀 이의한다.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2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