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의 시효는 얼마이며, 2026년 3월 17일 전 개시된 상속은 소송 밖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날부터 10년 중 하나가 먼저 완성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다만 두 기간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므로 청구권 행사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92다3595). 1년은 상속 개시, 증여·유증이 있었던 사실,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셉니다(2006다46346). 10년의 기산점인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같은 법 제997조).

2026년 3월 17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됩니다(민법 부칙 제3조(2026.3.17)). 소송 밖에서도 상대방에게 침해한 증여·유증을 지정해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목적물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그 의사표시로 시효가 중단됩니다(93다11715). 기간 안에 적법하게 행사한 뒤 생긴 이전등기·인도 등 이행청구권에는 제1117조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011다55092). 그 권리의 시효 적용 여부와 기간은 권리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