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한 서면으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 사실만이 아니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2003다43681). 이 3개월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 은닉·부정소비는 제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이 요건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2010다7904).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 전에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했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이 특칙은 원칙적으로 2022. 12. 13.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