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을 하면 남은 상속채무를 본인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되나요?

파산절차가 끝난 뒤 남은 상속채무는, 상속인을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서 상속인 본래의 재산으로 갚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89조 제3항). 상속재산 처분이나 신고기간 도과로 법정단순승인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한정승인 상태가 됩니다(같은 법 제389조 제3항). 다만 한정승인·상속포기 뒤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아 민법 제1026조 제3호로 단순승인된 경우에는 이 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이루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89조 제2항).

상속재산파산에는 면책 제도가 없는데, 채무자가 개인이 아니라 상속재산 자체이기 때문입니다(2022다285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