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종류

등기의 종류란 부동산등기를 그 목적·내용·형식·효력에 따라 나눈 분류다. 등기는 새 권리관계를 처음 기록하는 기입등기부터 잘못을 바로잡는 변경등기·경정등기, 효력을 잃은 등기를 지우는 말소등기, 부당하게 지워진 등기를 되살리는 말소회복등기까지 여러 방식으로 나뉜다.

내용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다룬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본문). 등기기록에 표제부·갑구·을구를 두는 것이 이 축이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표제부에 하는 표시등기는 그 부동산이 어떤 물건인지를 특정하고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기록한다.

목적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

등기는 그 목적에 따라 기입·변경·경정·말소·멸실·말소회복등기로 나뉜다. 기입등기는 소유권보존·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처럼 새로운 권리관계를 처음으로 등기기록에 적는 등기다. 변경등기는 등기 후 후발적으로 생긴 불일치를,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있던 원시적 착오·빠뜨림을 바로잡는다. 말소등기는 효력을 잃은 등기 전체를 지우고, 멸실등기는 부동산 자체가 없어진 경우에 한다. 말소회복등기는 부당하게 지워진 등기를 되살리는 등기이고, 그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이 있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경정등기의 신청 주체는 대상에 따라 나뉜다.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은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각각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제6항). 권리 자체의 경정은 공동신청 원칙에 따른다(같은 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32조는 이와 층이 다르다 — 등기관이 착오·빠뜨림을 발견했을 때의 통지(제1항)와 그 착오가 등기관의 잘못일 때의 직권경정(제2항)을 정한 조문이다.

형식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

등기는 형식에 따라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뉜다. 주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1, 2, 3 …)를 받는 등기이고, 부기등기는 독립 번호 없이 주등기 번호에 가지번호(1-1 등)를 붙여 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따르므로(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등기 순서 — 부동산등기법 제5조), 기존 등기와 동일성·순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쓴다.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 등 일정한 등기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효력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

등기는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나뉜다. 종국등기는 권리변동을 최종적으로 공시하는 보통의 등기다. 예비등기는 장래의 본등기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등기로, 대표적인 것이 가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신청 방법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

등기는 신청 방법에 따라 공동신청·단독신청·촉탁등기로 나뉜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단독신청은 항으로 나뉘어 있다.

•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제2항)
• 상속·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등기권리자(제3항)
• 등기절차의 이행·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제4항)
•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제5항)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제6항)
  관공서가 집행·체납처분 등을 위해 등기소에 요청하는 촉탁등기도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관련

• 개념·해설
  변경등기경정등기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부기등기표시등기가등기
•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동산등기법 제3조부동산등기법 제5조부동산등기법 제15조부동산등기법 제22조부동산등기법 제23조부동산등기법 제32조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동산등기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