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

등기사항이란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일정한 권리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제한·소멸에 대하여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권리나 사항은 등기할 수 없다(등기능력 없음).

어떤 권리를 등기할 수 있나?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법이 8가지로 열거한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이 그것이다. 이 목록은 한정적이어서, 여기에 없는 권리(예: 점유권·유치권)는 등기로 공시할 수 없다. 또 등기는 이들 권리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제한·소멸을 대상으로 하므로, 권리의 발생부터 소멸까지 변동이 모두 등기사항이 된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무엇을 적나?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 적는 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권리자가 그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권리자는 성명·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를 함께 적고,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지분을, 합유이면 그 뜻을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부동산의 표시도 등기사항인가?

그렇다. 등기는 권리뿐 아니라 부동산의 표시도 대상으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부동산의 표시는 표제부에 기록되며,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부동산등기법 제34조), 건물은 소재·지번·건물번호·구조·종류·면적이 그 내용이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표시에 변경이 생기면 부동산표시 변경등기로 등기기록을 실제에 맞춘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능력 없는 권리(점유권·유치권 등)는 등기로 보전할 수 없다. 의뢰인이 이런 권리의 등기를 원하면 등기 대상이 아님을 먼저 설명한다.
• 권리자가 여럿이면 지분 기재가 필수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지분 합계가 1이 되는지, 합유·공유 구분이 맞는지 신청 전 확인한다.
• 접수번호는 권리 순위를 정하는 핵심 등기사항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48조), 동일 부동산 동시 신청 시 접수 시점 관리가 중요하다.

관련

• 개념·해설
  등기기록의 구성등기부등기관등기의 종류부동산표시변경등기
•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3조부동산등기법 제34조부동산등기법 제35조부동산등기법 제40조부동산등기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