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1회분 5,640원으로 인상 – 2026. 7. 1.

2026. 7. 1.부터 5,6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사건 구분송달료 기준금액
e-Post 적용 사건5,500원 ⇒ 5,640원
e-Post 미적용 사건
(공탁, 등기 등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5,280원 ⇒ 5,420원

송달료 조견표

사건당사자(수송달자) 수에 따른 납부금액납부기준
1인2인3인
민 사민사제1심 합의사건(가합)84,600169,200253,800당사자수×15회분
민사제1심 단독사건(가단)84,600169,200253,800당사자수×15회분
민사소액사건(가소)56,400112,800169,200당사자수×10회분
민사항소사건(나)67,680135,360203,040당사자수×12회분
민사상고사건(다)45,12090,240135,360당사자수×8회분
민사항고사건(라)28,20056,40084,600당사자수×5회분
민사재항고사건(마)28,20056,40084,600당사자수×5회분
화해사건(자)22,56045,12067,680당사자수×4회분
독촉사건(차)33,84067,680101,520당사자수×6회분
민사조정사건(머)28,20056,40084,600당사자수×5회분
행 정행정제1심사건(구단, 구합)56,400112,800169,200당사자수×10회분
행정항소사건(누)56,400112,800169,200당사자수×10회분
행정상고사건(두)45,12090,240135,360당사자수×8회분
특 허특허제1심사건(허)56,400112,800169,200당사자수×10회분
특허상고사건(후)45,12090,240135,360당사자수×8회분
가 사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84,600169,200253,800당사자수×15회분
가사항소사건(르)67,680135,360203,040당사자수×12회분
가사상고사건(므)45,12090,240135,360당사자수×8회분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신청서 상의 이해관계인+3)×10회분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사건(카합, 카단)45,12090,240135,360당사자수×8회분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16,92033,84050,760당사자수×3회분
공시최고사건(카공)16,920 (3회분)
담보취소사건(카담)11,28022,56033,840당사자수×2회분
기타민사신청사건(카기)11,28022,56033,840당사자수×2회분
기타집행사건(타기)11,28022,56033,840당사자수×2회분
파산합의사건(하합)40회 + (채권자수×3회)
파산단독사건(하단)10회 + (채권자수×4회)
면책사건(하면)10회 + (채권자수×3회)
개인회생사건(개회)10회 + (채권자수×8회)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호기)33,840 (6회분)
상속포기, 한정승인(느단)33,84067,680101,520당사자수×6회분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송달료 납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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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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